자료=YTN 뉴스 캡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으면서 재수감됐다. 29일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 상고심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지었다. 이와 함께 벌금 130억원과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됐다. 올 2월 항소심 직후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뒤 8개월만이다. 이날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그룹 뇌물 등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로 봤다. 다만 직권남용과 다스 법인세 포탈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올해 나이 80세로 만기 출소할 경우 97세가 된다.

징역 17년 확정, 출소 나이 100세 코앞 이명박…내야 될 돈 187억원

김현 기자 승인 2020.10.29 10:58 | 최종 수정 2020.10.29 13:13 의견 0
자료=YTN 뉴스 캡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으면서 재수감됐다.

29일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 상고심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지었다. 이와 함께 벌금 130억원과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됐다. 올 2월 항소심 직후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뒤 8개월만이다.

이날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그룹 뇌물 등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로 봤다. 다만 직권남용과 다스 법인세 포탈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올해 나이 80세로 만기 출소할 경우 97세가 된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