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진투자증권)
미국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 당선의 9부 능선을 넘었다.
4일(현지시간) 바이든 후보는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270명 중 매직넘버 6개만을 남겼다. 아직 승자를 확정하지 못한 펜실베니아(선거인단 20명), 조지아(16명), 노스캐롤라이나(15명), 네바다(6명), 알래스카(3명)의 결과에 따라 당선이 확정된다. 네바다에서만 승리해도 바이든이 승리한다. 다만,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캠프가 제기한 무더기 소송이다.
구글·페이스북 등 미국의 거대 테크기업들은 바이든의 당선을 내심 바라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과 민주당이 이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규제 강화를 시사했기 때문이다.
바이든은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도입'을 내세웠다. 기업 지배구조 개편과 테크기업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 특히 민주당 대선 주자였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을 재무장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테크기업의 독점적 시장 구조 개편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란 주주를 고객, 직원, 부품 공급자, 지역커뮤니티와 함께 5대 이해관계자 그룹으로 설정하고 기업의 장기 가치 제고 및 기후 변화, 사회공동체 기여를 위해 기업이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개념이다. 부의 불균형 해소를 통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실현을 위해 법인에 대한 증세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기업이나 월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임을 표명했다.
그 동안 민주당은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 테크기업 규제 강화, 글래스-스티걸법 부활, 금융거래세 도입, 소비자금융 접근성 강화 등 자본시장 및 기업 규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워런 상원의원은 친기업 성향의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거대 테크기업의 해체, 합병 재조정 및 규제 강화를 통해 독점적 시장 구조를 개편하고 기업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을 주장해왔다. 기업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도 The Federal Charter of Corporate Citizenship의 준수 및 근로자 주주비율 확대를 통해 민주적 기업 지배구조를 설립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워런 상원의원은 미국의 거대 테크기업이 합병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플랫폼의 소유자인 동시에 참여자로서 참여함으로써 가격 할인 압력, 플랫폼 판매상품과 동일한 자사 브랜드 버전 출시, 검색 결과와 선호도의 배치 등 강력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현행 독점금지법으로는 제재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반경쟁적 합병 해지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거대 테크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사용자 대응력을 높이자는 주장이다.
다만, 바이든은 자본시장, 은행 산업 및 기업 규제와 관련해 워런보다 온건한 입장이다. 그럼에도 공정한 경쟁, 금융회사의 불건전한 투자 및 소비자보호 관행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 반독점 및 기업 구조개편 정책이 강화될 여지가 높다.
미국의 재무장관은 금융안정감독 의장을 겸직하고 있고 산하에 연방준비은행, 증권거래위원회, 소비자금융보호국 등이 포함돼있다. 만약 '강경파' 워런 상원의원이 재무장관에 임명되고 그의 정책기조가 현실화될 경우 대형 테크기업이나 월가에 대한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뤄진 상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개표상황으로는 공화당 47석, 민주당 46석을 확보했으며, 5석이 미정이다. 과반수인 51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반독점 규제 등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