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진투자증권)
미국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 당선의 9부 능선을 넘었다.
4일(현지시간) 바이든 후보는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270명 중 매직넘버 6개만을 남겼다. 아직 승자를 확정하지 못한 펜실베니아(선거인단 20명), 조지아(16명), 노스캐롤라이나(15명), 네바다(6명), 알래스카(3명)의 결과에 따라 당선이 확정된다. 네바다에서만 승리해도 바이든이 승리한다. 다만,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캠프가 제기한 무더기 소송이다.
구글·페이스북 등 빅테크 기업들이 바이든의 당선을 두려워하는 반면 클린에너지, 인프라 관련 기업들은 환영한다. 바이든 후보 정책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환경/청정 에너지, 그리고 기후 변화,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청정에너지를 중시하는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기대하는 자금이 증시에 유입되면서 와일더힐 청정에너지 지수(WilderHill Clean Energy Index)는 6월말 이후 최근까지 약 40% 상승했따. 같은 기간 S&P500 지수는 약 7% 상승한 것에 비해 6배 정도에 달한다.
바이든은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했던 파리기후협정에 재가입하고, 임기 초기 주요국 기후정상회의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석탄 수출 보조금을 포함한 고탄소 사업의 금융 보조금을 중단시키는 G20 공약을 모색할 예정이다.
바이든은 탄소중립을 수반한 100% 클린에너지 경제를 지향한다. 탄소중립이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2050년까지 미국의 모든 전기에너지를 재생 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을 활용한 청정에너지로 100% 전환하고자 한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향후 10년 안에 연방정부 1.7조달러를 포함한 총 5조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자금 조달은 트럼프 행정부의 기업 감세 축소와 조세피난처로부터의 자금 회수로 이뤄진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19조달러를 상회한 미국 경제는 철도와 교량에서부터 화물운송, 항만, 전력, 인터넷 공급에 이르는 광활한 범위의 인프라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인프
라 시설은 상당부분이 1930~1960년대 건설돼 매우 낙후됐다. 미국 토목학회에 따르면 미국의 철도, 고량, 항만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프라 시설의 등급이 D 등급이다. 이로인한 경제적 손실이 막대해 재건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년간 일시적인 기복이 있지만 공공인프라 투자 규모는 감소 추세였다. 특히 많은 공공인프라의 낙후로 운용 및 보수 비용이 급증했고 전체 공공인프라 투자에서 유지 보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60.5%에 달했다. 미국 토목학회는 기존의 도로, 교량, 댐 등의 인프라를 유지 보수하는데 2025년까지 1.5조달러, 2040년까지 5.0조달러가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낙후된 인프라의 재건 문제가 2016년 대선 당시 초당적 관심사로 부각됐다. 트럼프 대통령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정치권의 정쟁이 계속되면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바이든은 코로나19로 충격에 빠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도 인프라 투자에 온 힘을 쏟을 전망이다. 인프라 투자를 통한 성장 개선과 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거다.
바이든은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경제적 기회 창출을 위해 4년간 2조달러를 청정 인프라에 투자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그린 뉴딜(2019.2월) 결의안에 기반한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6월 그린 뉴딜 결의안을 구체화한 인프라 재건 법안인 Moving Forward Act를 제안했다. 도로, 교량, 학교, 주택, 5G 등을 포괄하여 수백만 명의 일자리 창출, 기후 변화 대응, 지역사회 안정성 확보,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목표다. 민주당은 감면된 세금 환원 및 국채 발행 확대, 국가인프라은행 신설, 지방정부의 면세채권 발행 영구화 등으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