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7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웜스프링스의 마운틴 탑 인 앤드 리조트에서 유세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미국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 당선의 9부 능선을 넘었다.
4일(현지시간) 바이든 후보는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270명 중 매직넘버 6개만을 남겼다. 아직 승자를 확정하지 못한 펜실베니아(선거인단 20명), 조지아(16명), 노스캐롤라이나(15명), 네바다(6명), 알래스카(3명)의 결과에 따라 당선이 확정된다. 네바다에서만 승리해도 바이든이 승리한다. 다만,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캠프가 제기한 무더기 소송이다.
바이든은 트럼프와 다른 외교정책을 펼칠 전망이다. 연장선상에서 한반도정책도 크게 바뀔 전망이다.
바이든 후보의 홈페이지나 민주당 정책 공약집에는 한반도정책이 자세히 명시돼 있지는 않다. 그러나 최근 바이든 후보는 기자회견 내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방식과 주한 미군에 대해 상당히 강하게 비판했다. 즉, 바이든 후보는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동맹(한국, 일본, 호주 등)을 중시해 동맹국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가져가겠다는 입장이다. 주한 미군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철수까지는 아니지만 방위비 축소를 주장한 반면 바이든 후보는 주한미군 철수 및 동맹국들에게 방위비를 부담시키는 것에 반대 입장을 취했다.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등 TopDown(위로부터의 개혁 방식) 방식을 선호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Bottom-Up(아래로부터의 개혁 방식) 방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즉, 실무 협상의 권한이 훨씬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과 일본과 함께 공동으로 압박한다는 입장이다. 바이든 후보는 외교 및 한반도 지정학적인 위험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 우호적이거나 한결 수월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바이든은 TV토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처럼 아무런 조건도 없이 김정은과 회담을 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기도 했다. 핵무기와 관련한 중요한 양보가 있어야만 북·미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또 지난해 11월 TV선거광고에서 김 위원장을 '불량배'라고 지칭했다. 이에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통일부장관을 역임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은 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대북 정책은 '선 비핵화 후 경제 협력' 틀을 고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화책보다는 강경책으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
정 부의장은 "바이든 후보가 TV토론회에서 김 위원장을 '폭력배'라고 했는데, 북한과 쉽게 접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이) 핵 능력 축소를 약속해야만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회담까지 가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정부의 외교 인사에는 '매파'가 포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 부의장은 "지금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수잔 라이스는 북한에 대해 굉장히 강경하다"며 "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도 상당히 (강경책을 펼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바이든은 경제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해 강경책을 쓰고, 보호무역주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으로 자국 우선주의적인 입장은 바이든 후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다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