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선을 넘는 개입과 원칙 없는 금융당국의 행보에 금융권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금융권을 압박하며 법안을 쏟아내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있다. 여기에 여당을 중심으로 '이익공유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금융권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했고 불만은 점점 쌓여갔다.

최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익을 보는 가장 큰 업종은 금융업”이라며 “임대료만 줄이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은행권의 이자도 멈추거나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은행이 개인에 대한 신용등급을 하락시켜 이자 부담을 더 높이거나 가압류, 근저당 등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한시적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의 매출 손실을 메워주거나, 임대료나 대출이자 등을 감면 또는 유예해주는 법안을 올 들어 20여 개 발의했다. 홍 정책위의장의 발언과 여당의 법안 발의는 현재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이익공유제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올린 은행이 이익공유제에 참여해야 할 대표업종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기조는 금융권의 불만을 폭발시키기에 충분했다.

앞서 금융권은 정부 정책에 따라 코로나19 금융지원에 200조원 이상을 쏟아부었다. 대출 원금과 이자를 유예한 규모만 봐도 110조원이 넘는다. 더욱 많은 희생을 강요하는 건 금융사들에겐 큰 부담이다.

물론 금융권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어느 정도 고통 분담을 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이처럼 시장경제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방적인 희생 강요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또 금융권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자발적 동참’이라고는 하지만 규제 산업인 금융사는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배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무리하게 이자 중단 또는 제한 등 조치를 취할 경우 주주에 대한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사들에 대한 지나친 압박의 피해는 결국 금융소비자들의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올 수도 있다.

정치권의 과도한 금융시장 개입과 이에 떠밀린 금융당국의 허술한 대책은 금융시장의 근간을 흔들고,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대책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더 이상 금융권 흔들기가 아닌 분명한 원칙 하에 마련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뷰어스 최동수 기자 dongsoo@viewers.co.kr 최동수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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