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카오페이는 보험 서비스 일환으로 ‘보험 해결사’와 ‘보험 선물하기’를 오픈했다 (사진=카카오페이)
금융당국이 보험업 문턱을 대폭 낮춘다. 새로운 디지털 보험사를 추가로 인가하기로 하면서 카카오의 연내 보험업 진출이 속도를 내게 됐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2021년 보험업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의 핵심은 저성장·저금리·고령화와 코로나19, 디지털 혁신 등 환경변화에 직면한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과 성장 지원에 맞춰졌다.
금융위는 금융발전심의위원회, 디지털 금융협의회, 보험권 전문가 협의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과 보험연구원, 금융연구원 등의 제언을 종합해 정책방향을 마련했다.
우선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해 보험산업의 구조개선을 꾀한다. 현재 생명·손해보험별로 각각 1곳씩 설립된 디지털 보험회사를 추가로 허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 디지털 보험사 설립을 추가로 허가하기로 해 카카오의 연내 보험업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페이는 지난 1월 초 금융당국에 디지털 손해보험사 설립을 위한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손보업계 1위사 삼성화재와의 합작 디지털 손보사 설립이 무산된 이후 독자 설립을 추진해왔다.
금융당국이 인가를 결정하면 정보통신기술(ICT)과 보험을 결합한 국내 최초의 핀테크(Fintech·금융과 기술) 주도 디지털 손보사가 탄생하게 된다.
보험사의 경영·사업구조 개편 등을 고려해 새로운 허가정책도 상반기 중 마련된다. ‘1사1라이선스’ 정책을 개편해 동일 계열·그룹 내에도 고객과 상품, 채널별로 특화된 복수의 보험회사 설립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허가정책이 개편될 경우 하나의 금융그룹이 질병, 방카슈랑스, 부동산 보험 등 다양한 특화 보험사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또 전 국민 대상 보험상품의 구조를 개편하는 등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해 오는 7월 4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토록 할 예정이다.
4세대 실손보험은 실손보험의 급여, 비급여 보장을 분리하고 비급여 특약에 대해 지급보험금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제를 적용하는 새로운 실손보험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TF 구성과 연구용역, 토론·공청회 등을 거쳐 정책방향의 세부 실천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저성장, 저금리, 고령화와 코로나19 확산, 디지털 혁신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직면한 보험산업의 지속 가능한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