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엔씨프트 넥슨 넷마블 등 게임회사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 관련해서다. 하 의원은 SNS를 통해 "가짜 확률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뿐만 아니라 국내 유명 게임 거의 모두가 확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공정하고 투명하게 확률을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했지만 결국 소비자를 쉽게 속이기 위한 의도적인 알리바이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확률장사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5대악 게임에 대해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을 통해 속임수를 당장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5대악 게임을 먼저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이 공개한 5대악 게임은 ▲엔씨소프트 ‘리니지’ ▲넥슨 ‘메이플스토리’ ▲넥슨 ‘던전앤파이터’ ▲넥슨 ‘마비노기’ ▲넷마블 ‘모두의 마블’이다. 국내 주요 게임사인 3N의 대표적 게임이 모두 포함됐다. 그는 또 "숫자를 속이는 것은 여러 사기 중에서도 가장 악질"이라며 "심지어 게임사는 가짜 숫자들을 열거해놓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운운, 정황이 드러나자 실수였고 오류였다며 발뺌하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공정위는 그동안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게임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해왔다. 지난 2018년 넥슨, 넷마블 등 3개 게임사에 과징금을 총 9억8400만원 부과한 사건이 있다. 이번 일과 비슷하게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을 이용자에게 판매하면서 확률이나 기간 등을 허위로 표시한 혐의였다. 당시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업자들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함에 있어서 거짓 · 과장 및 기만적 방법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 “공정위에 게임사 조사 의뢰 예정...5대악 게임 처벌”

엔씨소프트 '리니지', 넥슨 '메이플스토리', 넷마블 '모두의 마블' 등 포함
공정위, 2018년 확률형 아이템 관련 3개 게임사에 과징금 9.8억원 부과

송인화 기자 승인 2021.03.02 15:13 의견 0
(사진=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엔씨프트 넥슨 넷마블 등 게임회사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 관련해서다.

하 의원은 SNS를 통해 "가짜 확률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뿐만 아니라 국내 유명 게임 거의 모두가 확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공정하고 투명하게 확률을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했지만 결국 소비자를 쉽게 속이기 위한 의도적인 알리바이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확률장사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5대악 게임에 대해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을 통해 속임수를 당장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5대악 게임을 먼저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이 공개한 5대악 게임은 ▲엔씨소프트 ‘리니지’ ▲넥슨 ‘메이플스토리’ ▲넥슨 ‘던전앤파이터’ ▲넥슨 ‘마비노기’ ▲넷마블 ‘모두의 마블’이다. 국내 주요 게임사인 3N의 대표적 게임이 모두 포함됐다.

그는 또 "숫자를 속이는 것은 여러 사기 중에서도 가장 악질"이라며 "심지어 게임사는 가짜 숫자들을 열거해놓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운운, 정황이 드러나자 실수였고 오류였다며 발뺌하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공정위는 그동안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게임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해왔다.

지난 2018년 넥슨, 넷마블 등 3개 게임사에 과징금을 총 9억8400만원 부과한 사건이 있다. 이번 일과 비슷하게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을 이용자에게 판매하면서 확률이나 기간 등을 허위로 표시한 혐의였다.

당시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업자들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함에 있어서 거짓 · 과장 및 기만적 방법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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