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손해배상 집단소송 모집(자료=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
통신사 거짓 광고로 품질 대비 과도한 금액을 납부하며 5G 서비스를 이용했던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섰다. 소비자들은 지속적으로 5G 품질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만 KT를 비롯한 통신3사는 5G망 등 무선망 투자를 전년 대비 20~30%씩 줄였다. 5G 품질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소비자들은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카페 5G 피해자모임은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5G 품질 불량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진행 중이다. 100만명 이상을 목표로 전날부터 소송인단 모집을 시작됐다.
피해자 모임 측은 “애초에 이통3사가 이용자들에게 광고·고지한 내용은 5G 서비스가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현재 5G의 서비스의 통신 품질이 불량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심지어 광고한 속도보다 현재 5G 서비스 속도는 1/100 정도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사실상 5G와 LTE 사이에 속도 차이가 없지만 LTE와의 요금 차이가 5만~7만원 정도 난다고 지적했다. 1년에는 60만~70만원, 2년 약정이라면 120만~150만원이 된다. 소비자들이 소송에 참여한다면 이통사에 100만~150만원 정도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소송인단 모집이 완료되는 대로 오는 6월 중순쯤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빠르게 5G 기지국을 구축 중이라고 반박했다. LTE 기지국에는 안테나 장비가 1개씩 들어가지만 5G의 경우 안테나 2~3개가 들어가 훨씬 많은 장비와 인력이 투입된다. 단순히 기지국 수만으로 LTE에 비해 5G 구축 속도가 느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들 통신3사는 지난해 5G망 등 무선망 투자를 전년 대비 20~30%씩 줄였다. 통신3사 가운데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약 28%와 30% 무선망 투자액을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SK텔레콤은 별도 시설투자액(CAPEX)이 전년에 비해 24.3% 줄었다.
과학기술정통부에 자료에 따르면 이통사별 28㎓ 대역 기지국 수는 SK텔레콤 44대, KT 16대, LG유플러스 1대다. 기지국 수가 SK텔레콤에 비해 현저히 적은 KT와 LG유플러스가 투자액마저 확 줄인 것이다.
이처럼 소비자 불편 개선에 노력을 보이지 않는 통신사 모습에 5G 서비스 이용자들은 힘을 합쳐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