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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모산 전망대서 바라본 대치동 은마아파트 일대(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분양권을 받기 위해서는 2년간 실거주 해야한다는 내용의 규제 방안을 철회했다.
해당 법안은 법제화 과정에서 사유재산권 침해와 기존 임대차법 충돌 문제 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해당 법안 철회 결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논란의 소지가 많은 부동산 규제에 대해 마침내 정부가 소통하고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그러나 오락가락하는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실거주 문제 때문에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이미 이사를 마친 사람들이 있다"며 "갑작스럽게 정부가 정책을 철회해 시장에서는 당황스럽다는 평가와 믿고 따라갈 수 있겠냐는 불만이 나온다"고 말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2일 국토법안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빼기로 했다.
지난해 나온 6·17 대책 핵심 사안 중 하나인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한다는 내용은 야당과 반대 여론에 부딪혔다. 결국 1년 만에 해당 내용이 법안에서 빠졌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지는 대목이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카페 등에는 "말도 안되는 정책 입안해서 1년 동안 피해 본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애들 장난도 이렇게는 안한다"와 같은 격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번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 부여 방안 철회가 부동산 정책 변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흐를 것이라는 기대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고집스럽게 부동산 규제 정책을 추진한 측면이 있다"면서 "정비사업 정책에서도 일부는 필요했지만 일부 문제도 있었다. 이제는 문제가 있는 정책들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유연함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