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 15개 공공기관에 대한 규제개선이 추진된다. 각 기관별로 국민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끼치는 운영규제에 대해 폐지와 개정 등 규제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규제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에만 도입됐던 '규제입증책임제'를 15개 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한다. 적용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부동산원 ▲HUG(주택도시보증공사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SR ▲한국도로공사 등 공기업 9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안전관리원 ▲국가철도공단 ▲LX(한국국토정보공사) ▲기계안전관리원 준정부기관 6개다. 국토부는 외부 민간위원이 과반 이상 참여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각 기관별로 국민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끼치는 기관별 운영규제를 검토한 결과, 폐지 12건과 개정 79건 등 총 91건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양종호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공공기관 규제 개혁은 그동안 국토부의 소관 법령 위주로 추진해오던 기존 규제혁신 틀에서 벗어나 국민과 유관 산업에 밀접한 관계를 갖는 공공기관의 규제까지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에도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산하 공공기관 규제를 정비하는 등 규제혁신의 성과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산하기관 규제개선 본격화..91건 규제 개선 추진한다

서주원 기자 승인 2021.07.23 10:07 의견 0

국토부 산하 15개 공공기관에 대한 규제개선이 추진된다. 각 기관별로 국민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끼치는 운영규제에 대해 폐지와 개정 등 규제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규제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에만 도입됐던 '규제입증책임제'를 15개 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한다.

적용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부동산원 ▲HUG(주택도시보증공사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SR ▲한국도로공사 등 공기업 9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안전관리원 ▲국가철도공단 ▲LX(한국국토정보공사) ▲기계안전관리원 준정부기관 6개다.

국토부는 외부 민간위원이 과반 이상 참여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각 기관별로 국민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끼치는 기관별 운영규제를 검토한 결과, 폐지 12건과 개정 79건 등 총 91건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양종호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공공기관 규제 개혁은 그동안 국토부의 소관 법령 위주로 추진해오던 기존 규제혁신 틀에서 벗어나 국민과 유관 산업에 밀접한 관계를 갖는 공공기관의 규제까지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에도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산하 공공기관 규제를 정비하는 등 규제혁신의 성과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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