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 시장이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며 안전진단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에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이날 오 시장은 '주택은 수요가 있는 곳에 제대로 공급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서울의 경우 그린벨트, 정부, 서울시, 공공이 가진 땅에 짓는 방법 아니면 기존 지역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는 수밖에 없다"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을 소개했다.
이어 "만시지탄이지만 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말씀"이라며 "지금까지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아랑곳하지 않았다"며 "서울에서도 전임 시장 재임 시절 인위적인 재개발·재건축 억제책이 계속돼 왔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기왕 국토부가 재건축을 통한 공급 필요성을 절감한 만큼 국토부가 권한을 갖고 있는 재건축의 안전진단 규제완화를 고려해 달라"며 "규제완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재건축을 통한 향후 5년 이후의 주택 공급도 결국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서울시와 국토부가 기본인식을 함께 하는 만큼 수요가 있는 곳에 제대로 공급이 이뤄지기 위해서라도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는 현실화돼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오 시장의 안전진단 규제 완화 요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당선 직후인 지난 4월 청와대 오찬자리에 참석해 "여의도 시범 아파트를 한 번 직접 방문해달라"며 문 대통령에게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