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가 내년 에산안을 역대 최고 수준인 60조 9000억원 가량으로 잡았다. 서울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GTX 사업 투자와 함께 주거안전망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60조939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57조1000억원 대비 3조8000억원(6.8%)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내년 정부 전체 총지출 약 604조원과 비교해서는 10.1% 수준(기금 포함)이다. 분야별로 도로·철도 등 전통적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22조4000억원이다. 주택·기초생활 등 복지 예산은 38조5000억원이다. 올해 대비 각각 3.9%, 8.5% 증가했다. 중점 투자 분야별로는 ▲국가 균형발전 ▲미래 혁신 ▲포용사회 확산 ▲국민 안전강화 ▲교통서비스 확대다. 내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균형발전과 메가시티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와 지역 성장거점 육성, 주요 교통망을 확충 사업을 확대 편성하였다. 국가균형 발전의 경우 올해보다 2000억원 늘어난 11조3000억원이 편성됐다. 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동해선 단선전철화(동해~포항), 서남해안관광도로 등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에 7874억원이 반영됐다. 지방 광역권 '메가시티' 지원을 위해 서울~세종고속도로(6706억원), 새만금~전주고속도로(2150억원), 서해선 복선전철(3195억원), 울릉공항 건설(1140억원) 등이 추진된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미래 혁신성장 지원에도 2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국토부는 기후변화·탄소중립 2050에 대응하고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혁신산업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예산이 3645억원에서 4806억원으로 확대된다. 스마트 물류 서비스도 108억원에서 166럭원으로 늘어난다. 국민 생활의 필수 서비스인 물류서비스의 질 제고와, 포스트코로나 대비 급증하는 물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실증단지 지원, 이차보전 등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드론산업 육성도 188억원에서 303억원으로 예산이 확대됐다. 주거안전망 강화 등 포용사회 분야는 올해보다 2000억원 늘어난 2조2000억원이다. 기금의 경우 주택도시기금은 36조2000억원, 자동차피해사고지원기금은 597억원이다. 주거급여 산정기준 상향으로 수급 대상이 확대되고, 기준 임대료가 최조보장수준 대비 100% 현실화되면서 2조1819억원이 편성됐다. 임대 건설단가 인상,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단가 인상 등을 감안해 통합공공임대 출·융자(1조8231억원), 다가구매입임대 출·융자(9조1560억원), 전세임대 융자(4조5328억원) 등이 반영됐다. 무주택 청년에서 월세를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지원 사업 예산도 신규로 포함됐다. 화물차 판스프링 등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차량 낙하물로 인한 인명피해 시 정부에서 우선 보상하는 등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예산도 597억원이 편성됐다. 미래 혁신성장 지원 분야는 올해보다 2000억원 줄어든 2조2000억원이 편성됐다. 기후대응기금이 이관됨에 따라 총지출은 감소했지만, 기금까지 포함하면 1000억원 증가했다. 광역 교통서비스 분야는 올해보다 5000억원 늘어난 2조4000억원이 반영됐다. 이중 GTX A·B·C 노선, 신분당선 등 광역·철도 사업이 올해 1조2143억원보다 6454억원 늘어난 1조8597억원이 편성됐다. GTX-A 노선은 공사비 4609억원이 반영됐다. GTX-B는 민자 구간 보상·협상비와 재정 부담 구간 설계비 등 803억원이 편성됐고, GTX-C는 실시 설계, 1차 보상비 등 1030억원이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된다. 광역 BRT(간선급행버스체계)와 S-BRT 시범 사업도 신규 예산에 반영돼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균형발전, 국민안전, 주거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예산과 기금을 최대로 편성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를 대비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GTX 사업·주거안전망 확충 사활 건 국토부, 예산 61조 규모 역대 최대 편성

정지수 기자 승인 2021.08.31 14:08 | 최종 수정 2021.08.31 14:09 의견 0
(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가 내년 에산안을 역대 최고 수준인 60조 9000억원 가량으로 잡았다. 서울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GTX 사업 투자와 함께 주거안전망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60조939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57조1000억원 대비 3조8000억원(6.8%)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내년 정부 전체 총지출 약 604조원과 비교해서는 10.1% 수준(기금 포함)이다.

분야별로 도로·철도 등 전통적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22조4000억원이다. 주택·기초생활 등 복지 예산은 38조5000억원이다. 올해 대비 각각 3.9%, 8.5% 증가했다.

중점 투자 분야별로는 ▲국가 균형발전 ▲미래 혁신 ▲포용사회 확산 ▲국민 안전강화 ▲교통서비스 확대다.

내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균형발전과 메가시티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와 지역 성장거점 육성, 주요 교통망을 확충 사업을 확대 편성하였다.

국가균형 발전의 경우 올해보다 2000억원 늘어난 11조3000억원이 편성됐다. 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동해선 단선전철화(동해~포항), 서남해안관광도로 등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에 7874억원이 반영됐다.

지방 광역권 '메가시티' 지원을 위해 서울~세종고속도로(6706억원), 새만금~전주고속도로(2150억원), 서해선 복선전철(3195억원), 울릉공항 건설(1140억원) 등이 추진된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미래 혁신성장 지원에도 2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국토부는 기후변화·탄소중립 2050에 대응하고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혁신산업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예산이 3645억원에서 4806억원으로 확대된다.

스마트 물류 서비스도 108억원에서 166럭원으로 늘어난다. 국민 생활의 필수 서비스인 물류서비스의 질 제고와, 포스트코로나 대비 급증하는 물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실증단지 지원, 이차보전 등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드론산업 육성도 188억원에서 303억원으로 예산이 확대됐다.

주거안전망 강화 등 포용사회 분야는 올해보다 2000억원 늘어난 2조2000억원이다. 기금의 경우 주택도시기금은 36조2000억원, 자동차피해사고지원기금은 597억원이다.

주거급여 산정기준 상향으로 수급 대상이 확대되고, 기준 임대료가 최조보장수준 대비 100% 현실화되면서 2조1819억원이 편성됐다.

임대 건설단가 인상,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단가 인상 등을 감안해 통합공공임대 출·융자(1조8231억원), 다가구매입임대 출·융자(9조1560억원), 전세임대 융자(4조5328억원) 등이 반영됐다. 무주택 청년에서 월세를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지원 사업 예산도 신규로 포함됐다.

화물차 판스프링 등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차량 낙하물로 인한 인명피해 시 정부에서 우선 보상하는 등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예산도 597억원이 편성됐다.

미래 혁신성장 지원 분야는 올해보다 2000억원 줄어든 2조2000억원이 편성됐다. 기후대응기금이 이관됨에 따라 총지출은 감소했지만, 기금까지 포함하면 1000억원 증가했다.

광역 교통서비스 분야는 올해보다 5000억원 늘어난 2조4000억원이 반영됐다. 이중 GTX A·B·C 노선, 신분당선 등 광역·철도 사업이 올해 1조2143억원보다 6454억원 늘어난 1조8597억원이 편성됐다. GTX-A 노선은 공사비 4609억원이 반영됐다.

GTX-B는 민자 구간 보상·협상비와 재정 부담 구간 설계비 등 803억원이 편성됐고, GTX-C는 실시 설계, 1차 보상비 등 1030억원이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된다.

광역 BRT(간선급행버스체계)와 S-BRT 시범 사업도 신규 예산에 반영돼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균형발전, 국민안전, 주거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예산과 기금을 최대로 편성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를 대비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