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추석 연휴가 끝나면 시작되는 2021년 국정감사에서도 예년처럼 국회 상임위별로 기업 오너와 최고경영자(CEO) 등 기업인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해 '망신주기'식 구태가 반복될 전망이다. 특별한 이슈가 없음에도 '관심 끌기용'으로 기업인들은 무더기로 증인으로 소환해 여론 앞에 '무장해제'시키는 관행이 재연될 공산이 크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환경노동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증인으로 각각 채택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산자위와 환노동위는 최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위는 '문재인 정부 수소경제', 환노위는 '탄소중립' 관련 건으로 두 곳의 상임위원회가 같은 재벌 총수를 호출한 것은 이례적이다. 아직 여야 간사간 협의 과정이 남아있지만 국감 주도권을 잡기 위해 최 회장의 증인 출석을 합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산자위 여당 의원들은 정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최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중재한 '중고차-완성차 업계 상생안' 마련이 수포로 돌아간 탓에 현대차의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진출을 둘러싸고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가장 '가관'인 것은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이형희 SK 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회 위원장, 권영수 LG 부회장, 김학동 포스코 사장, 이강만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사장 등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것이다.
국내 주요 그룹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에서다. 주요 대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기금을 반드시 출연해야 한다는 게 정치권 주장이다.
이들을 소환한 이는 국회 농해수위 소속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다. 정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기금출연 실적이 부족한 기업들을 증인으로 불러 협력 구조를 분석하고 기금 출연을 촉구할 것이라며 벼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팔목을 비틀어' 추가 출연금을 강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다.
재계 관계자는 "정 의원의 지역구가 농촌 지역이다 보니 이번 기회에 언론의 조명도 받고 지역 주민들에게 어필하려는 '일석이조'의 포석으로 보인다"며 "자발적인 출연이라면서도 반강제적으로 주요 대기업에만 기금을 다 떠맡기는 행태는 지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안팎에서는 이번 국감이 기업인들 망신주기로 끝날 가능성에 크다는 지적이다. 앞선 국감에서도 기업인들은 국회의원의 관심 끌기와 기업 괴롭히기 용도로 희생양이 되곤 했다. 국감에 출석한 기업인 가운데 질문 한 번 받지 않고 온종일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돌아간 사례도 적지 않았다.
재계 관계자는 "국회 문화가 변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리는 만무하다"며 "국감에 불려간 기업인들은 체면을 구겼다는 자괴감을 넘어 사기 저히로 이어져 경영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