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000억원 대 사기혐의로 재판 중인 빗썸 실소유주 이모씨에 대해 불성실한 재판 태도로 구두 경고를 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10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고 재판 중인 빗썸 실소유주 측에 불성실한 재판 태도를 지적하고 구두 경고를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빗썸 실소유주 이모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전했다. 공판 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정하는 절차로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에게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피고인 없이 법원에 출석한 변호인은 “우리가 최근 선임돼 기록 검토가 미진해 기일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가 “기본 입장이라도 말하라”고 요구하자 변호인은 “부인하는 입장”이라고만 답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7월 초에 기소됐고 피고인이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원에서 기일을 여유 있게 지정했다”며 “피고인이 이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면 절대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씨는 지난 7월 6일 기소돼 대형 법무법인과 유명 변호사 등을 선임했으나 8∼9월 기존 변호인들이 잇달아 사임했다. 이씨는 이달 들어 다른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대거 선임한 상태다.
피해자 측 대리인은 “공판 준비기일이 2개월 전에 정해졌는데도 피고인이 아무런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고 공판 준비기일에 임박해서야 변호인을 교체하고 기일 변경을 신청해 노골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모습을 보인다”고 토로했다.
재판부는 기소 후 시간이 많이 지난 점을 고려해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이씨 측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기로 하고, 오는 11월 8일 첫 정식 공판기일을 열고 피해자 김모 B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이씨는 2018년 10월 김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이른바 빗썸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약 1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회장은 이씨의 말을 믿고 BXA를 선판매해 확보한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 자금으로 일부 사용했지만 BXA가 빗썸에 상장되지 않아 김 회장의 빗썸 인수가 무산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