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박성준 전 서초구청장.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에게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공약을 도둑질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공약을 도둑맞았다고 주장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내용은 조 구청장도 아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아닌 같은 당 소속 박성준 국회의원(국민의 힘) 공약이다.
지난 2006년 서초구청장 지방선거에서 박성준 국회의원(국민의 힘)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및 지상 공원화’를 처음 공약했다.
이어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2014년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내용이 아닌 ‘고속도로 주거지 구간 방음 덮개 터널 설치’ 공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공약.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2번째 발표는 2016년 국회의원선거 당시 김기영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서초을 지역위원장)가 공약 발표했고, 2017년 국회 협조 요청으로 법률안을 만들고 민주당 정치인들과 적극적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가능케 하는 도로 공간 입체적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면서 향후 제7대 지방선거의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용역발주 등 공적자금을 들여 지하와 공약을 구상하였으며 2018년 지방선거와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2016년 국회의원선거 당시 김기영 더불어민주당 서초을 지역위원장.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마치 자신의 공약을 이재명 대권후보가 도둑질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고 대통령 선거 후보를 깎아내리고 자신의 존재를 부각하려는 의도가 깔린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대권 후보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불명예스러운 글이 될 수 있으므로 선거법 위반까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선출직 후보는 누구나 공약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실천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서초구는 국민의 힘 등 보수정당이 약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역 정치를 일방적으로 맡아 해온 주체이고 그동안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고도 이를 실현한 적이 없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공약은 서초구 정치인들에게는 반드시 하고자 하는 공약이지만 조은희 구청장의 주장처럼 자신이 기획한 공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시대의 흐름 속에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그 정책을 좀 더 구체화한 공적은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