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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장애인 채용을 꺼리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책임은 막중하다. 그들이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제도적·사회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그 책임을 돈으로 떼우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141명의 직원을 채용하면서 단 8명의 장애인을 선발했다. 전체 직원(2123명)을 모두 찾아봐도 장애 직원은 1.6%(36명)에 불과하다. 타 정부 기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앞서 2016년 2016년 237명의 직원을 뽑았던 금감원은 그 중 장애 직원을 40명 정도 뽑았다. 16.8% 규모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장애인 채용 인원은 매해 줄고 있다.
금감원의 이러한 차별은 장애인 고용촉진법과 직업재활법 시행령을 무시하는 처사다. 현행법은 2019년부터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전체 직원의 3.1%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과 규정을 피하기 위해 금감원은 돈을 이용하고 있다. 고용분담금을 점차 늘렸다. 분담금은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했을 때 내야 하는 돈이다. 그간 고용분담금을 내지 않았던 금감원은 2019년(1억5630만원), 2020년(2억5457만원)을 내며 장애 직원 채용에 대한 지적을 피해갔다.
연이은 지적에 대해 금감원은 장애 직원이 맡을 수 있는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적은 인원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또 장애 직원이 맡을 수 있는 직무를 적극 탐색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금감원의 설명은 변명에 불과하다.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 부담을 줄여주며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체 업무 중 장애인이 못하는 업무가 99%나 된다는 것은 금감원에도 문제가 있다.
장애인 채용제도는 국가가 장애인들의 사회적 활동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를 가지게 된 사회구성원이 직업을 갖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한 것이다. 정부 부처와 사업장에 고용 의무를 부과한 것도 기관이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지라는 의미다.
하지만 정부 기관 중 하나인 금감원은 이러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이라는 숙제를 돈으로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 기업이 아니기에 더욱 비판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
잘못된 것은 앞으로 바로잡으면 된다. 금감원은 더이상 직무개발이 아닌 장애인 채용에 앞장서야 한다. 보호해야 하는 약자에 대한 배려를 채용으로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