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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윤석열 대통령 선거 후보가 다양한 정책과 기조를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기본’을 전제로 한 불평등 해소를 금융정책의 핵심으로 내걸었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규제 완화를 토대로 차별화에 나섰다.
금융권에서도 두 후보의 금융 정책 기조가 차기 정부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각 캠프의 공약에 대해 관심을 쏟고 있다.
12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 후보의 금융공약은 ‘기본 금융’이다. 본인만의 고유 정책 브랜드로 자부하는 ‘기본’ 시리즈는 불평등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기본 금융’ 역시 이러한 기조에 발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 후보는 현 정부가 강하게 시도했던 규제를 완화해 금융이 자유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뜻을 피력하고 있다. 금융시장 역시 민간의 자율성에 더 초점을 두고 ‘규제 완화’가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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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기본 금융’을 통해 국민들의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불평등을 해소할 ‘기본 금융’
이 후보가 내세운 ‘기본 금융’은 모든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출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기본대출은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이자율(약 3%)로 1000만원까지 장기간(최대 20년) 빌려주는 시스템이다. 국민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를 마이너스통장처럼 수시 입출금할 수 있다.
또 기본대출과 함께 국민 누구나 일정액(500만~1000만원) 한도로 낼 수 있는 기본저축도 공약했다. 금리는 기본대출보다 낮고 일반예금 금리보다는 높게 설정할 방침이다. 기본저축을 통해 마련한 자금은 기본대출의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금융에 가장 취약하고 제도효용성이 큰 20~30대 청년부터 기본대출 혜택을 제공하고 점차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5000만명이 기본대출을 이용해 총대출액이 500조원 돼도 정부가 물어야 할 손실금액은 10조원”이라며 “10~20년간 나눠 부담한다면 5000억~1조원으로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연체정보 등록과 관리 등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를 갖추고 연체 해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일자리를 보장해 연체·신용불량자로의 전락을 막겠다고 얘기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이 후보의 공약이 당장 현실화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의도는 좋지만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활동을 하는 20대부터 60대까지의 인구수가 약 3000만명임을 고려하면 모든 인원이 대출을 받을 시 필요한 재원은 300조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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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규제 완화’를 큰 틀로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 ‘규제 완화’가 해법
윤 후보는 기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꾸준하게 밝혔다. 현재 정부·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대출 총량 규제에 반대 의견을 낸 게 대표적이다. 윤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지금과 같은 정부 당국의 갑작스럽고 무리한 규제는 부작용만 초래한다”며 “가계 부채의 급격한 증가는 막아야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향후 금융 관련 정책도 이러한 기조가 반영된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아직 금융 관련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가장 먼저 공개한 부동산 공약을 통해 금융 공약 역시 유추해볼 수 있다.
앞서 윤 후보는 자신의 첫 공약으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신혼부부와 청년층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을 80%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LTV 규제는 가계부채와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LTV 비율이 높아질수록 대출 가능한 금액도 많아지는데 최근 가계대출이 폭증하면서 금융당국은 LTV 규제에 돌입했다.
윤 후보의 공약은 무리한 LTV 규제 완화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과 대출급등을 자극할 소지가 있다. 또 정부와 금융당국이 부작용을 감내하며 가까스로 억제해 온 가계부채가 다시 치솟을 가능성도 크다고 금융권은 지적한다. 금융 안정성을 헤칠 수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도 향후 윤 후보의 금융 관련 공약이 ‘규제 완화’라는 큰 틀을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현재 윤 후보 캠프에서 금융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윤창현 의원이 ‘친(親) 시장 파’로 분류되는 만큼 시장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기본 기조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