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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가 출시한 햇살론 카드 (사진=삼성카드)
금융당국과 금융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함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보완하며 국민·소비자를 위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은 공생이 아닌 기생을 하는 듯한 모습이다. 나아가 금융사의 노력을 자신들의 성과로 포장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카드사들에게 햇살론 카드 출시 검토를 지시했다. 햇살론 카드에는 롯데카드, 우리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등 7개 전업 카드사가 참여했다.
햇살론 카드는 저신용자들의 신용카드 이용을 지원하는 카드다. 개인신용평점 최하위 10%에게만 지원되는 카드다 보니 연체율 등의 리스크가 높을 수 있다는 분석도 줄을 이었다.
물론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의 보증을 통해 발급된다. 금융위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당부했다. 햇살론 카드는 이용자가 결제금액을 연체하면 카드 사용이 중지되고 연체가 3개월 지속되면 카드사는 서금원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설명하며 금융위는 손해가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연체료에 대한 보증이나 건전성 악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바꿔 말하면 이용금액에 대한 변제만 이뤄지면서 이용자가 연체하게 됐을 시 연체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상환하지 않는 이용자가 속출할 경우 건전성 악화와 충당금 적립은 카드사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
더불어 보증도 사실상 카드사가 부담한다. 지난달부터 금융위는 금융사들에게 가계대출 잔액의 0.03%를 정책서민금융 재원으로 걷고 있다. 카드사 역시 이 금액을 납부하고 있다. 결국 카드사의 돈으로 최저신용자들을 보증하게 되는 것이다.
그간 카드사들은 정부의 압박에 무리하게 정책을 시행해왔다. 카드사는 적자와 부담을 감수하며 재난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등 정책금융을 지원했다. 이번 햇살론 카드 사업도 마찬가지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일단 빨리하라는 식의 정책은 결국 카드사를 지치게 만든다.
또 이어지는 정책적 희생을 카드사는 쓴웃음을 지으며 할 수밖에 없다. 낮은 신용으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반대하면 여론의 몰매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카드사는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이다. 관련 카드 사업을 하고 싶다면 공기업이 나서서 진행하면 된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예고하고 있는 지금, 카드사를 달래지 못하려면 적어도 울리지는 말아야 한다. 해놓은 성과도 뺏고 수수료도 뺏으면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