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게임'과 '지옥' 등 한국산 콘텐츠로 대박을 터트린 넷플릭스가 국내 망 사용료 지급에는 난색을 표한다. 이미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소송 1심에서 패배했지만 항소심을 '질질 끌며' 시간 벌기에 나서고 있다.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다시한번 "지급 불가"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일 딘 가필드 넷플릭스 부사장 방한 때와 같은 입장을 거듭 확인한 셈이다. 이를 놓고 기업간 거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토마스 볼머 넷플릭스 콘텐츠 전송정책 부문 디렉터는 이날 간담회에서 "과거에는 지급한 사례가 있지만 현재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캐시서버 'OCA(오픈커넥트어플라이언스)'가 활성화된 만큼 지금은 망 이용대가를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 측이 해외에서 망 이용료를 지급했던 사실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넷플릭스의 콘텐츠 경쟁력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 오히려 경제적 이익을 가져온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여기에 망 사용료가 부과되면 '한국산 콘텐츠'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것이란 '협박성' 발언도 내놨다. '오징어게임'과 '지옥' 등의 흥행이 마치 자신들 혼자 만든 공인양 말한 거다. 이율배반이다.
SK브로드밴드로서는 답답한 시간만 흐르고 있는 형국이다.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승승장구할수록 SK브로드밴드는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해 인터넷 망 확충해야 할 처지다. 무임승차한 거인 승객 때문에 버스는 더 많은 연료와 투자를 부담해야하는 아이러니인 셈이다.
현재 국회에 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여러 건 제출됐지만 대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 일정상 정상 처리가 될지도 미지수다.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 의결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대안'이지만 현재로서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이 사안의 본질은 기업간 거래 원칙에 있다. 이윤을 내는 데 다른 기업의 수단을 이용했으면 당연히 그 비용을 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또한 망 사용료를 내는 국내 사업자와의 형성의 문제다. 넷플릭스 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국회의 기민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