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 주택 기준 금액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물가수준과 주택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2008년 이후 9억 원으로 유지됐던 고가주택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재위는 내년 1월 1일이 아닌 이 법안을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 처리와 공포 절차를 걸쳐 다음 달 중순 이후 시행될 전망읻다. 여야는 고가주택 기준금액 상향에 공감대를 형성해왔으나 정부의 반대에 기재위 조세소위 및 소소위에서 추가 논의 과정을 거쳤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올랐다..12억 원으로 상향

정지수 기자 승인 2021.11.30 16:57 의견 0
(사진=픽사베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 주택 기준 금액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물가수준과 주택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2008년 이후 9억 원으로 유지됐던 고가주택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재위는 내년 1월 1일이 아닌 이 법안을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 처리와 공포 절차를 걸쳐 다음 달 중순 이후 시행될 전망읻다.

여야는 고가주택 기준금액 상향에 공감대를 형성해왔으나 정부의 반대에 기재위 조세소위 및 소소위에서 추가 논의 과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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