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을 이루려는 철강기업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탄소중립을 실현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투자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협업을 약속한다. 수소경제는 탄소중립의 핵심수단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비전만을 내세울 뿐이지 구체적으로 이뤄진 것은 없다. 물론 한 순간에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도 하다. 포스코가 얘기하는 수소환원 제철공법만 해도 기술개발 비용만 10조원에, 고로 교체비용이 54조원가량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현대제철은 ‘코크스 건식 소화 설비(CDQ)’를 개발하기 위해 5년간 49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을 내세웠다. ‘탄소포집(CCUS) 기술’ 역시 기술개발 초기단계로 기술 상용화까지는 시간과 비용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설비시설에는 약 5000억~6000억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배출지마다 지어야 하니 그 부담은 더욱 커진다. 하지만 정부가 수소경제 이행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웠음에도 핵심 이행 법률인 ‘수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는 또 다시 무산됐다. 상임위 특허소위에서 수소법 개정안 통과가 막힌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수소법 개정안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청정수소 중심 수소경제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가 탄소중립을 향한 발걸음에 돌부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야 할 환경을 위해서라도 탄소중립은 필수적이다. 정부는 기업에게 해내라고 요구만 할 게 아니라 함께 이뤄낼 수 있도록 더 이상 늑장부리지 않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여야 합의로 수소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대선 후보들 역시 수소경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주가영의 따져보기] 수소법 개정안 언제…탄소중립, 정부의 선택과 집중 필요하다

주가영 기자 승인 2022.01.07 13:23 의견 0

탄소중립을 이루려는 철강기업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탄소중립을 실현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투자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협업을 약속한다. 수소경제는 탄소중립의 핵심수단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비전만을 내세울 뿐이지 구체적으로 이뤄진 것은 없다. 물론 한 순간에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도 하다.

포스코가 얘기하는 수소환원 제철공법만 해도 기술개발 비용만 10조원에, 고로 교체비용이 54조원가량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현대제철은 ‘코크스 건식 소화 설비(CDQ)’를 개발하기 위해 5년간 49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을 내세웠다.

‘탄소포집(CCUS) 기술’ 역시 기술개발 초기단계로 기술 상용화까지는 시간과 비용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설비시설에는 약 5000억~6000억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배출지마다 지어야 하니 그 부담은 더욱 커진다.

하지만 정부가 수소경제 이행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웠음에도 핵심 이행 법률인 ‘수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는 또 다시 무산됐다. 상임위 특허소위에서 수소법 개정안 통과가 막힌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수소법 개정안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청정수소 중심 수소경제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가 탄소중립을 향한 발걸음에 돌부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야 할 환경을 위해서라도 탄소중립은 필수적이다. 정부는 기업에게 해내라고 요구만 할 게 아니라 함께 이뤄낼 수 있도록 더 이상 늑장부리지 않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여야 합의로 수소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대선 후보들 역시 수소경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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