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의 적자가 계속되자 보험사가 보험료 인상을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벌써부터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지 걱정됩니다.”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방송사와 했던 인터뷰 내용이다. 부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보험료를 걱정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급증하는 실손보험 적자로 보험사가 보험료 인상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하지 않고 손실 메꾸기에만 급급한 보험사들로 인해 소비자들은 고통받고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3조6000억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손 적자 규모도 지난 2017년 1조2000억원대 그쳤지만 4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새해 보험업계 최대 이슈는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이다. 보험사들은 누적된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보험료를 20%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종 인상 폭은 청구서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실손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결국 소비자들은 혜택을 받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오른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일부 소비자들은 소위 ‘의료쇼핑’과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에 따른 피해를 선량한 가입자들이 보고 있다며 보험료 인상에 반기도 들고 있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손보험은 출시 초기부터 ‘제2의 건강보험’이라는 별칭을 얻으며 인기가 높았다. 하지만 지난 2009년 9월 ‘실손보험 표준화’ 이전인 1세대 실손의 경우 생명보험사(생보사)와 손해보험사(손보사)에서 보장하는 영역이 서로 달라 지속적인 지적이 있었다.
결국 일부 소비자들은 실손보험의 허점을 악용했고 이 때문에 1세대(구실손) 출시 이후 업계는 실손보험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며 ‘표준화 실손’(2세대), ‘착한 실손’(3세대), ‘보험료 차등제’(4세대) 등 총 네 번의 개선을 마쳤다. 1세대 대비해서 보험료 지급 조건도 까다로워졌다.
하지만 잇따른 개편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은 실손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보험업계가 실손 적자의 주범으로 일부 소비자와 병원의 과잉진료를 지목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소비자에게 떠넘긴다는 것이다.
보험업계의 이러한 주장은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다. 보험사가 주장하는 과잉진료도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몇 번을 받든, 어떤 치료를 받는, 의사와 환자가 논의해서 결정할 일이지 보험사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또 아무리 과잉진료가 있었다고 해도 보험사의 실손보험 지급 요건에 해당한다면 지급할 수밖에 없다. 결국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소비자는 가입된 실손보험에서 제시한 보장 수준을 받았을 뿐인데 적자가 누적되니 과잉진료라고 덮어씌우는 것은 보험료 인상을 위한 명분이 아닐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실손보험료 인상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실손보험 가입자는 줄어들고 보험사도 ‘황금알을 밴 거위’의 배를 자르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 제도 개선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