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닷새째인 15일 오후 사고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구조견과 함께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평택 물류창고 화재사고부터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까지 처참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고와 함께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자연스레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이어졌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법 시행 전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경영진의 처벌은 피해갔지만 만약에 법이 시행된 이후라면 과연 어땠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되는 것이다.
애초에 법 시행 목적은 경영진의 처벌이 아니라 산업재해 예방이다.
하지만 법 시행도 전에 1호는 어느 기업의 누가 될지, 사고가 나면 어떤 처벌이 이뤄질지 자꾸만 경영인의 처벌에 중심이 쏠리는 느낌이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만들지 않고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는 고용노동부의 발언만 봐도 그렇다.
경영진이 처벌 받는다고 해서 다치거나 죽게 된 사람들, 그 가족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누그러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다치지 않는 것.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을 계기로 이미 기업들은 노심초사 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재해를 비단 경영진에게 물어서 단죄하겠다는 식은 안 된다.
정확한 기준과 소통으로 혼나기 싫으면 알아서 잘해라가 아닌 또다시 슬프고 아픈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에 힘써야 한다.
물론 법만 가지고 사고가 예방되지는 않겠지만 정부와 기업, 근로자 모두 안전에 경각심을 가지고 진짜 안전을 위한 해법에 고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