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재건축 현장에 시공사업단의 유치권 행사 현수막이 걸렸다(사진=둔촌주공시공사업단)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이라 불리는 둔촌주공 공사가 멈췄다. 시공사업단은 더이상 공사를 지속할 계약적 근거나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둔촌주공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이날 둔촌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를 중단한다고 15일 밝혔다.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에 따르면 둔춘주공 재건축 사업은 지난 2020년 2월 15일 착공 후 1조7000원의 외상공사를 통해 5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공사비와는 별개로 시공사업단이 연대 보증을 통해 조합 사업비 대출 자금으로 약 7000억원을 조달했다.
그러나 둔춘주공시공사업단은 ▲공사도급변경계약 부정 ▲조합 귀책 사유에 따른 공기 지연 및 공기 연장 수용 거부 ▲사업 재원마련을 위한 분양의 지연 등 세가지 이유를 들어 더이상 공사를 지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먼저 공사도급변경계약 부정과 관련해서는 공사비 증액이 쟁점이 되고 있다. 둔촌주공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지난 2020년 2조6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공사비를 증액하는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했다. 조합은 그 전해 12월 7일 임시총회를 열고 '공사계약 변경의 건'을 가결했다.
그러나 새로 출범한 조합 집행부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이 같은 계약을 부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공사업단은 "2020년 6월 25일자 공사도급변경계약을 근거로 12,032세대(상가포함) 공사를 하고 있으나, 조합은 공사의 근거가 되는 위 공사도급변경계약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 더 이상 공사를 지속할 계약적,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또 시공사업단은 조합이 일방적인 설계도서 제공 지연, PVC창호 확정지연, 공사중지 요청 등을 통하여 9개월이 넘는 공기 지연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사업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도 시공사업단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시공사업단에 따르면 착공 이후 1조7000억원을 투입한 외상 공사를 진행했으나 조합 측이 분양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고 자금 조달 한계에 도달했다.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지금의 상황에 대하여 조합원님들께 매우 죄송스럽고 유감스러운 마음과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 연장 등 조합의 시급한 사안에 대해 걱정이 된다"면서도 "조합 집행부와 자문위원단이 조합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조합원님의 현명하신 판단을 간곡히 부탁한다"며 "둔촌주공 보금자리로의 빠른 입주와 조합원님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 시공사업단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조합에 따르면 조합 집행부는 공사 중단 전날인 지난 14일 대의원회를 열고 ‘시공사업단 조건부 계약해지 안건의 총회상정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대의원 120명 중 1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11표로 원안이 가결됐다. 조합은 공사 중단이 10일 가량 이어진다면 별도 대의원회를 열지 않고 이사회 의결로 계약해지 안건을 상정할 수 있게 됐다.
설령 공사 중단 이후 계약 해지까지 빠르게 이어지더라도 기존 시공단과 조합의 법정 소송, 새 시공사 선정 등 문제가 산적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정률이 50%가 넘은 상황에서 새 시공사를 구한다는 것도 드문 일이다"라며 "새 시공사를 구하기도 쉽지 않겠지만 그동안 조합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