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 주유소의 경유 값이 휘발유 값보다 앞선 가격표 (사진=손기호)
경유 가격이 사상최고가를 경신하면서 휘발유 가격보다 앞섰다. 경유는 화물운송업종에서 주로 사용되는 연료로 휘발유보다 저렴해 생계형 근로자들이 주로 사용한다. 이에 정부는 민생대책 일환으로 경유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아늘 검토 중이다.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민생경제 대응 방안의 하나로 운송사업자의 경유 값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버스와 화물차, 택시, 연안화물선 등 운수사업자들은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나 전부를 보조해주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받고 있다. 보조금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했고 보조금도 줄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유류세 20% 인하를 시행한 데 이어 이달 초부터 인하 폭을 확대해 법정 최대치인 30%를 인하했다. 이에 유류세 연동 보조금은 30% 확대에 따라 리터당 159원까지 줄었다.
또한 정부는 5월부터 7월까지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 중 일부를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으로 지원해 경유 값이 리터당 1850원 이상으로 상승할 때 기준가격 대비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부담한다. 경유 가격이 리터당 1950원인 경우 리터당 50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경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 때문이다. 유럽은 디젤차 비중이 높아 경유 수요가 많다. 러시아의 경유 공급이 줄면서 국제시장의 경유 가격이 치솟았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지난 11일 리터당 1947.59원으로 보통휘발유 가격 1946.11원을 추월했다. 전국 평균 경유 값은 지난 12일 오전 리터당 1950.8원을 기록하면서 14년 만에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종전엔 최고가격이 2008년 7월16일 1947.75원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인 리터당 1850원을 낮추거나 지원율을 기존 50%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살펴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확대 등 경유차 운전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발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휘발유보다 경유 가격이 급등해 화물차를 갖고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며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 자동차 종사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