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 한도인 37%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내달부터 연말까지 적용된다. 대중교통 소득공제율도 두 배로 확대한다.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를 긴급히 시행하고자 한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기존에는 유류세 인하폭이 30%였다. 이를 최대 한도인 37%까지 확대해 현재 2100원대를 넘어선 휘발유와 경유가를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정부는 고유가와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를 인하했다. 이에 당시 유류세는 직전 20%에서 30%까지 낮춰졌다. 하지만 세계적인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전국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동반 리터당 2100원을 넘어서면서 유류세 인하를 체감할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치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또한 화물 운송 업계와 국내 항공유에 대해서도 대책에 나섰다.
추 부총리는 “화물·운송 업계 유류비 경감을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 단가를 기존 리터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조정해 50원 내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선 항공유에 할당 관세를 적용하고 현재 수입관세 3%를 0%로 내리겠다”며 “국내선 운임의 인상 압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공제율도 높인다.
추 부총리는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 수준에서 80%까지, 2배 확대한다고 밝혔다.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폭도 최소화한다.
추 부총리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해 생산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뼈를 깎는 자구노력으로 인상폭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공공 부문부터 우선적으로 물가 안정에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비상 경제장관회의’ 회의는 기존 경제장관회의를 물가 인상 등에 대해 ‘비상’ 체제로 전환한 후 처음으로 이뤄졌다. 이 회의에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