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가 주최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제 4차 민당정 간담회 모습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FTX 사태가 코인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사태 추이를 관찰하고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14일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가 주최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제 4차 민당정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세계 3대 가상자산거래소 중 한 곳인 FTX의 파산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테라·루나 사태 이후 민·당·정이 기밀하게 대응해왔고 국내 디지털자산시장이 상당히 안정돼있던 상황인데 FTX발 불안요소로 디지털자산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질 위험이 있어 꼼꼼히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 의장은 “국제적 상황을 고려할 경우 입법까지 시간이 할애됨을 감안할 때 이용자 보호 장치와 불공정거래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면서 “투자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유통체계점검, 가상자산거래소의 운용상 취약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법제화할 것”이라고 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의장은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한지 얼마 되지 않아 가상자산거래소인 FTX 사태가 생기면서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다”면서 “정상적으로 체제를 갖춘 상태였다면 충격이 덜했을텐데 이것이 성장통의 문제일지 어떤 문제일지에 대해 가늠하기 힘든 일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가상자산시장은 규제와 지원 모두 잘해야 하는 어렵고 힘든 분야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거래를 활성화하기 이전에 거래에 대한 규제 내지는 거래의 규율, 질서를 잘 확보하면 해당 시장의 발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며 “거래질서와 규율에 신경써서 입법화하고 이후 진흥과 지원이 2단계로 가야할 것”이라고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국제적 규제 등을 감안해 실효성있는 규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용자 보호 시급성을 고려할 때 국제 기준을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점진적으로 마련해가는 것이 효과적 대안”이라며 “특히 FTX사태를 통해 드러났듯이 이용자 자산보호 임무와 자발적으로 상장한 코인에 대한 거래규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