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유동 한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택지 입찰에서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이른바 '벌떼입찰' 의심을 받고 있는 다수 건설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에 이어 본사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 1일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오전부터 호반건설과 우미건설, 대방건설 본사에 수사관 5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경찰 수사는 국토교통부의 의뢰에 따라 이뤄졌다. 국토부는 지난 9월 최근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총 101개사 133필지에 대해 추첨 참가 자격 미달 여부, 택지 관련 업무의 직접 수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 서류조사 결과 벌떼 입찰 행위가 의심되는 71개 업체에 대해서도 택지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등의 구체적인 정황이 발견됐다. 이에 국토부는 경찰 수사 의뢰 및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을 예고한 바 있다. 경찰 수사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방·중흥·우미·제일건설의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낙찰 이후 이뤄진 계열사 간 거래에서 부당 지원 행위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3월에도 호반건설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마친 뒤 부당 내부거래 혐의가 있다는 보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다만 공정위는 벌떼입찰을 입찰 담합으로 규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입찰 담합은 투찰가격 등 담합에 관한 핵심 요소를 합의해야 한다. (벌떼입찰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개체가 참여한 구조여서 입찰 담합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호반·우미·대방건설, 공정위 조사 이어 압수수색…벌떼입찰 건설사 압박 수위↑

정지수 기자 승인 2022.12.01 14:09 의견 0
광주 북구 유동 한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택지 입찰에서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이른바 '벌떼입찰' 의심을 받고 있는 다수 건설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에 이어 본사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

1일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오전부터 호반건설과 우미건설, 대방건설 본사에 수사관 5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경찰 수사는 국토교통부의 의뢰에 따라 이뤄졌다. 국토부는 지난 9월 최근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총 101개사 133필지에 대해 추첨 참가 자격 미달 여부, 택지 관련 업무의 직접 수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 서류조사 결과 벌떼 입찰 행위가 의심되는 71개 업체에 대해서도 택지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등의 구체적인 정황이 발견됐다. 이에 국토부는 경찰 수사 의뢰 및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을 예고한 바 있다.

경찰 수사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방·중흥·우미·제일건설의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낙찰 이후 이뤄진 계열사 간 거래에서 부당 지원 행위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3월에도 호반건설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마친 뒤 부당 내부거래 혐의가 있다는 보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다만 공정위는 벌떼입찰을 입찰 담합으로 규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입찰 담합은 투찰가격 등 담합에 관한 핵심 요소를 합의해야 한다. (벌떼입찰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개체가 참여한 구조여서 입찰 담합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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