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 공개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지난 2년 간 표류 끝에 국회 문턱 앞에 섰다. 그동안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자율 규제를 비교적 준수해왔던 국내 게임사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해외 게임사와 형평성 문제를 놓고 다시금 속앓이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문체위 법안소위)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안 등 총 11건의 게임법 개정안을 다룬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는 지난 2020년 12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첫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후 유정주·유동수·전용기·하태수 의원 등이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을 직간접적으로 게임이용자가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또 신설 게임사에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게임사가 의도적으로 부정확한 정보를 공개해 소비자를 기망했을 경우 처벌 규정이 담겼다. 또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조사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게임업계는 이번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확률형아이템 법적 규제 내용을 담은 법안 심사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게임법 개정안이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 보 시절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최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디지털콘테츠 거래를 규율하는 별도 규정 신설을 예고했다.
한 장관은 "‘가챠 게임’에서의 확률정보 거짓제공, 확률 조작 등과 같이 거래관념상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디지털콘텐츠에 대해서도 적절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만 국내 게임사 다수가 현행 자율 규제 체제를 이미 준수하고 있어 개정안이 게임산업을 옥죄는 효과만 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OSK) 자율규제평가위원회는 전날 확률형 아이템 확률공개 법제화에 대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자율규제평가위원회 성명서’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현 자율규제 시스템은 매월 게임물의 모니터링을 통해 확률공개 되지 않은 게임물에 대해 개발사 및 퍼블리셔에게 공개를 요청하여 국내 및 해외사업자의 준수율을 제고하고 있다"며 "법적 규제 시 사실상 처벌 받을 가능성이 없는 해외 개발사 및 퍼블리셔의 경우 확률을 공개할 유인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국내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에 따라 게임을 서비스해왔다. 지난 2015년부터 자율규제 체제를 갖췄고 지난 2020년 업계 전반에 걸친 이용자들의 트럭시위 이후로 국내 대형게임사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에 나섰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년도 국정감사 업무현황'에 따르면 자율 규제 대상 전체 게임 준수율은 81.8%이며 모바일게임은 71.1%다.
역차별 논란도 문제다. 법적 규제를 도입하더라도 해외 사업자는 처벌 가능성이 없다. 국내 게임사 다수가 자율 규제를 지켜가는 추세이나 해외 게임사와 퍼블리셔의 자율 규제 준수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지난 7월 GOSK가 발표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은 21종으로 이 중 국내 게임사 '나우플레이'의 '더프레이 MMORPG' 뿐이다.
황성기 GOSK 의장은 국정감사에서 "법적 규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해외 사업자가 준수한다는 것은 잘 못 판단하는 것"이라며 "실제 요청을 통해 전환을 이뤄낸 사례도 많기에 자율규제가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지난 몇 년 간 국내 게임사 다수는 자율 규제를 지켜왔다"며 "처벌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해외 게임사가 자율 규제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 규제가 도입된다고 달라질 것은 없어보인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