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연합뉴스)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2년간 표류 끝에 통과됐으나 다중뽑기와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설치 등이 제외돼 반쪽짜리라는 평가도 나온다.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상헌, 유정주, 유동수, 전용기, 하태경 의원 등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 5건이 병합 심사해 가결했다. 법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며 문체부 장관이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게임사에 대해 시정권고 및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게임사를 대상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김윤덕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따라 확률 공개 주체에 제작사·배급사와 함께 '제공사'를 추가했다. 다만 이른바 다중뽑기라 불리는 '컴플리트 가챠' 아이템 판매금지와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설치 등 높은 수위의 규제들은 제외됐다. 문체부 측에서는 해당 내용들이 업계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신중' 의견을 내 이를 수렴한 것으로 보인다. 문체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게임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문체위 전체회의 통과 후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법안이 시행된다.

확률형 아이템 공개 의무 게임법 개정…다중뽑기 금지·이용자위원회 설치는 제외

정지수 기자 승인 2023.01.30 17:43 | 최종 수정 2023.01.30 18:49 의견 0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연합뉴스)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2년간 표류 끝에 통과됐으나 다중뽑기와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설치 등이 제외돼 반쪽짜리라는 평가도 나온다.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상헌, 유정주, 유동수, 전용기, 하태경 의원 등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 5건이 병합 심사해 가결했다.

법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며 문체부 장관이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게임사에 대해 시정권고 및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게임사를 대상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김윤덕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따라 확률 공개 주체에 제작사·배급사와 함께 '제공사'를 추가했다.

다만 이른바 다중뽑기라 불리는 '컴플리트 가챠' 아이템 판매금지와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설치 등 높은 수위의 규제들은 제외됐다. 문체부 측에서는 해당 내용들이 업계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신중' 의견을 내 이를 수렴한 것으로 보인다.

문체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게임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문체위 전체회의 통과 후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법안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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