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험연구원
개인연금보험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7일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험사의 개인 연금보험 신규판매(초회보험료)는 2014년 7조원에서 지난해 2조2000억원으로 현저히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수입보험료는 36조7000억원에서 28조5000억원으로 22.3% 감소했다.
전체 판매 상품에서 개인 연금보험이 차지하는 비중도 줄었다. 생명보험은 2014년 36.1%에서 작년 15.4%, 손해보험은 같은 기간 0.44%에서 0.31%로 떨어졌다.
김세중 연구위원은 “기대수명 증가와 가구구조 변화 등으로 연금보험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 측면에서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연금보험이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며 “연금보험 공급이 줄어든 것은 제도·환경 변화의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우선 저금리가 계속되면서 이자수익이 줄어 상품의 수익성이 나빠졌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새 회계제도(IFRS17)와 지급여력제도(K-ICS) 하에서 연금보험과 같은 저축성 보험은 매출로 인식되지 않고 자본확충 부담도 큰데다 판매수수료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판매채널의 판매유인이 약화됐다.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세제적격 연금저축과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의 세제혜택이 축소되면서 소비자의 세제유인 역시 약화됐다.
이에 따라 개인연금보험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교육 및 정보전달을 확대하고 세제혜택 강화, 장기 유지 및 연금수령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개인연금보험에 대한 자발적 수요가 많지 않음을 감안해 잠재수요가 실제 개인연금 가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 및 정보전달을 확대해야 한다”며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로 환원하거나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공사연계연금을 설계해 저소득층 공사연계연금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개인연금보험은 계약유지 및 연금수령을 통한 장수위험 관리가 핵심 기능이므로 보험회사는 유지관리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연금 수령기간에 따라 세제혜택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도적인 부분도 함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보험산업은 개인연금보험 활성화를 위해 활발한 신상품 개발, 리스크 관리 정교화, 적극적인 시장 확대 노력, 장기 유지 및 연금수령 유도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나가야 한다”며 “보험산업의 노력만으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상품 개발 자율성 확대, 리스크 관리 환경 조성, 수수료 제도 검토, 세제혜택 확대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