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한우축제 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사진=연합뉴스)
국가의 안위를 위해 청춘의 시간을 바쳐야 하는 군인들이 한 지역 축제에 동원되며 논란을 낳고 있다. 지난 6일 막을 내린 강원도 횡성한우축제에 애꿎은 군인들이 동원돼 청소 및 설거지 등을 했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이같은 행사 동원 금지 개선안을 내놓은지 1년 8개월째이지만 관행이 고쳐지지 않았다는 점과 더불어 공익이 아닌 수익을 위한 동원이라는 비난에 휩싸인 상태다. 이같은 내용은 국민청원게시판에까지 올라오며 군복무 중인 청춘들과 그런 아들을 둔 부모들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고 있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횡성한우축제, 일부 개인을 위한 세금 퍼붓기, 군인까지 동원 말이 됩니까'라는 제목으로 강원도 횡성군의 행태를 지적하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올해 횡성한우축제에서 갖은 부당행위들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청원자는 축제에 동원되는 인력 문제를 전반적으로 꼬집고 나섰다. 청원자는 축제에 참가하는 한우 판매, 셀프식당 업체들이 지역 소상공인들이지만 이에 대한 시설 비용 및 인건비 수억원을 축협에서 부담해왔다고 설명했다. 130여 명의 추가 인력이 매년 동원되기까지 했는데 지난해에는 축협을 배제시키면서 공무원이 동원돼 지역사회로부터 크게 비난을 받았고, 이에 더해 올해는 군부대를 동원하는 자충수를 뒀다는 것이 청원자 주장이다. 청원자는 축제 시작 전 군부대에 대민 지원 요청 문서가 전달됐고 이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으며 "횡성군이 개인사업자의 비용절감을 위해 군 인력을 동원시킨 것"이라고 질타했다.
실제 횡성 지역지인 횡성희망신문은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을 대대적으로 다루며 횡성군의 행태를 꼬집고 나섰다. 보도에 따르면 축제에 동원된 군인들은 공군제8전투비행단 소속으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40여명 군인들이 오전 9시부터 4시까지 축제에 투입됐다. 이들은 고기 판매장에서 물품을 포장하는 일부터 고기 진열, 계산대 보조 등 인건비가 필요한 인력의 일들을 대신했고, 고객이 남기고 간 쓰레기까지 분리하는 등 축제 전반 업무에 투입돼 노동력을 소비해야 했다는 설명이다.
이 자체만으로도 논란이 되기에 충분하다. 이미 국방부가 지난해 영리추구 행사 지원제한을 내세우며 군인들이 부당한 노동에 투입되지 않도록 처우개선을 밝힌 바 있기 때문. 테러 대비나 안전을 위한 경비 등 군인으로서 할 만한 임무와 무관한 업무에 투입되는 일을 막기 위한 방침이었다.
실제 국방부는 지난해 2월 전투중심의 부대 운영의 필요성을 부각하며 ▲과시적·사적으로 지역행사 등을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군 관련 행사는 각 군의 장성급 이상 부대장이 인력 및 장비 투입 규모를 고려해 시행 여부(규모)를 결정하는 사전승인제도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개선안을 내놨다.
국방부 훈령에도 대민지원의 기준은 "공익사업 위주로 민군유대강화 차원에서 지원하고 영리추구 성격의 행사는 지원을 제한"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횡성한우축제의 경우 공익사업으로 보기엔 어폐가 있다. 고기판매와 구이터의 영업이익이 모두 운영자인 사단법인 축산기업중앙회횡성군지부(축기중)의 몫이기 때문.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일이 벌어진 셈이다. 더욱이 군인들이 이틀만 동원된 것 역시 손이 모자라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의 투입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횡성희망신문이 이 점을 지적한 덕이다. 지역신문이 이 점을 지적하자 그제야 횡성군이 해당 군인들의 대민지원 중단을 요청, 군인들이 남은 축제 기간에는 투입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더 황당한 점은 축제를 주관한 횡성문화재단은 정작 이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다. 재단 측은 횡성희망신문을 통해 축기중의 고기판매와 구이터 운영인력 모집현황을 파악할 필요도 없고 군인지원요청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누가 군부대에 대민지원을 요청했을까. 축제를 주관한 횡성문화재단이나 횡성군 축제 및 문화예술 관리 부서, 기획감사실이 아닌 축기중의 요청을 받은 축산지원과였다. 그리고 대민지원요청을 한 축산과는 관련 부처 및 재단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결국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영리 추구를 위한 군인 동원으로 비춰지며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됐다.
군부대는 국방부 방침을 앞세워 거절할 수 있지도 않았을까. 이에 대해 공군제8전투비행단 측은 횡성희망신문을 통해 "지역축제에 대민지원이 필요한 지 여부는 횡성군이 판단"한다면서 "8전비에서 대민지원의 공익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와 재단 측 화살을 맞게 된 축기중 역시 축제 전 알바 인력을 모집한 상태라고 해명한 상태다. 각 팀마다 운영 인력이 달라 전체 규모는 모르지만 주중 대체인력 20명과 휴일과 주말 대체인력으로 43명을 확보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결국 대체인력을 확보해놓고도 군인지원을 요청한 더욱 황당한 일이 벌어진 셈이다.
결국 군인들만 희생된 셈. 횡성희망신문이 추산한 5일간 인건비는 약 2000여 만원으로 만약 이 지역지가 중간에 지적하고 나서지 않았더라면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던 중인 군인들은 2000만원어치의 공짜 노동력을 제공했을 지 모를 일이다. 때문에 비난은 더욱 큰 상황이다.
한편 횡성한우축제 군인동원에 대한 보도 및 청원글에 대해 여론은 거센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지역행사에 동원되기 위해 군인들이 자신들을 희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꼬집으며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일부 여론은 이런 식의 운영이라면 폐지하라는 말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