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토순이 살해 사건’ 이후 동물보호법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토순이 살해 사건 용의자 A씨가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동물보호법 강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가 10만명을 돌파했다. 토순이 살해사건은 지난달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주인과 산책을 나갔다가 실종된 강아지 토순이가 주택가에서 죽은 채 발견된 사건이다. 발견 당시 토순이는 머리 부분이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다.  이 사건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물보호범 강화에 대한 청원이 게시됐다.  지난달 18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동물보호법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에는 10만 명이 넘게 참여해 동의했다. 게시물에서 청원인은 "영상 속 토순이는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다"며 "범인이 잡혀도 실형이 어려우니 청원에 동참해 동물보호법을 강화해달라"고 호소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학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검찰이 기소해도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동물학대 처벌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청원이 시작되고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동의한 청원에 대해 청와대 수석이나 각 부처 장관이 청원 마감 이후 30일 이내 답변을 하도록 돼 있다.

무참히 살해당한 토순이, 범인 잡혔지만 처벌은 의문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 청와대 청원 등장

박진희 기자 승인 2019.11.12 15:47 | 최종 수정 2019.11.12 15:48 의견 0
 


이른바 ‘토순이 살해 사건’ 이후 동물보호법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토순이 살해 사건 용의자 A씨가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동물보호법 강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가 10만명을 돌파했다.

토순이 살해사건은 지난달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주인과 산책을 나갔다가 실종된 강아지 토순이가 주택가에서 죽은 채 발견된 사건이다. 발견 당시 토순이는 머리 부분이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다. 

이 사건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물보호범 강화에 대한 청원이 게시됐다. 

지난달 18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동물보호법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에는 10만 명이 넘게 참여해 동의했다.

게시물에서 청원인은 "영상 속 토순이는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다"며 "범인이 잡혀도 실형이 어려우니 청원에 동참해 동물보호법을 강화해달라"고 호소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학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검찰이 기소해도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동물학대 처벌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청원이 시작되고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동의한 청원에 대해 청와대 수석이나 각 부처 장관이 청원 마감 이후 30일 이내 답변을 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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