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부과 방식 변경에 대해 독과점의 횡포라며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독과점의 횡포가 시작되나 보다"며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배달앱인 배달의민족은 이번달 1일부터 배달 매출의 5.8%를 수수료로 떼는 ‘정률제’를 도입했다. 기존엔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냈지만 정률제가 적용되면 매출이 높은 가게일수록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게돼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지난 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부과 방식 변경에 대해 독과점의 횡포라며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자료=경기도청) 이 지사는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힘 좀 가졌다고 힘없는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며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되겠느냐"며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로 불평등과 격차를 키우면 결국 시장경제생태계가 망가지고 그 업체도 결국 손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득권자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다수 약자를 보호해서 실질적으로 공정한 경쟁질서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며 독과점 배달앱의 횡포를 억제하고 합리적 경쟁체계를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며 네티즌들의 제안을 요청했다. 이후 이 지사의 페이스북 글에는 "저렴한 수수료 앱을 만들자", "경기도 배달앱을 만들어 지역에 공급하자",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배달앱을 구축하자" 등의 댓글이 하루도 안 돼 800건 이상이 달렸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월 도민 1100명을 대상으로 배달의 민족·요기요·배달통' 등 3개 배답앱 업체 합병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벌였다. 응답자의 72%는 '시장을 독점할 경우 수수료 인상,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합병에 부정적으로 답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4·15 총선 공동 정책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배달 앱 '배달의 민족'의 과도한 수수료 책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특별법에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배달앱 독과점 횡포 정면 비판.."수수료 부담 대책 세워야"

김미라 기자 승인 2020.04.06 11:18 의견 0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부과 방식 변경에 대해 독과점의 횡포라며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독과점의 횡포가 시작되나 보다"며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배달앱인 배달의민족은 이번달 1일부터 배달 매출의 5.8%를 수수료로 떼는 ‘정률제’를 도입했다. 기존엔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냈지만 정률제가 적용되면 매출이 높은 가게일수록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게돼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지난 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부과 방식 변경에 대해 독과점의 횡포라며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자료=경기도청)

이 지사는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힘 좀 가졌다고 힘없는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며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되겠느냐"며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로 불평등과 격차를 키우면 결국 시장경제생태계가 망가지고 그 업체도 결국 손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득권자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다수 약자를 보호해서 실질적으로 공정한 경쟁질서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며 독과점 배달앱의 횡포를 억제하고 합리적 경쟁체계를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며 네티즌들의 제안을 요청했다.

이후 이 지사의 페이스북 글에는 "저렴한 수수료 앱을 만들자", "경기도 배달앱을 만들어 지역에 공급하자",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배달앱을 구축하자" 등의 댓글이 하루도 안 돼 800건 이상이 달렸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월 도민 1100명을 대상으로 배달의 민족·요기요·배달통' 등 3개 배답앱 업체 합병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벌였다. 응답자의 72%는 '시장을 독점할 경우 수수료 인상,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합병에 부정적으로 답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4·15 총선 공동 정책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배달 앱 '배달의 민족'의 과도한 수수료 책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특별법에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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