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결핵예방 백신 독점 공급권을 가진 한국백신이 30배 폭리를 취하다 재판에 넘겨졌다. 지위를 이용한 위법 사항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일명 ‘불주사’로 불리는 아이들 용 백신을 이용한 부당행위가 드러나자 여론이 좋지 않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한국백신 측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고 8일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한국백신 측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고 8일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신생아 NIP 대상인 BCG 백신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을 저질렀다. 지난 2016년부터 약 2년간 도장형 백신 납품을 위해 주사형 공급을 차단했다. 주사형 보다 30배가량 비싼데다가 부작용이 보도되면서 매출이 급감했던 도장형 백신을 팔기 위해 지위를 남용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도장형 백신을 임시 NIP 대상으로 지정되게 조작했다. 그 후 백신입찰 도매상을 들러리로 세워 본인들이 낙찰 받는 식의 불법을 저질렀다. 이로 국가예산 92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밖에도 한국백신 대표는 의약품 도매업체 3곳으로부터 21억6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2013~2019년 취급했던 백신 등 의약품 입찰과 도매상 선정, 단가책정 총괄 책임자라는 지위를 이용한 혐의다. 이들은 또 국가조달 경피용 BCG 백신 조달청 입찰 당시에도 92억원대 담합을 한 혐의도 받는다.

한국백신 ‘불주사 폭리’ 첫 재판, 모든 혐의 부인...30배 비싸고 부작용 우려 도장형 판매 의혹

도장형 팔기 위해 주사형 공급 차단 혐의 등 다수
30배 더 비싸고 부작용 우려 있는 도장형, 판매 부진하자 꼼수

이인애 기자 승인 2020.04.08 18:07 의견 0

신생아 결핵예방 백신 독점 공급권을 가진 한국백신이 30배 폭리를 취하다 재판에 넘겨졌다. 지위를 이용한 위법 사항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일명 ‘불주사’로 불리는 아이들 용 백신을 이용한 부당행위가 드러나자 여론이 좋지 않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한국백신 측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고 8일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한국백신 측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고 8일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신생아 NIP 대상인 BCG 백신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을 저질렀다. 지난 2016년부터 약 2년간 도장형 백신 납품을 위해 주사형 공급을 차단했다. 주사형 보다 30배가량 비싼데다가 부작용이 보도되면서 매출이 급감했던 도장형 백신을 팔기 위해 지위를 남용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도장형 백신을 임시 NIP 대상으로 지정되게 조작했다. 그 후 백신입찰 도매상을 들러리로 세워 본인들이 낙찰 받는 식의 불법을 저질렀다. 이로 국가예산 92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밖에도 한국백신 대표는 의약품 도매업체 3곳으로부터 21억6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2013~2019년 취급했던 백신 등 의약품 입찰과 도매상 선정, 단가책정 총괄 책임자라는 지위를 이용한 혐의다.

이들은 또 국가조달 경피용 BCG 백신 조달청 입찰 당시에도 92억원대 담합을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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