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2단계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금리가 오르고 대출한도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부는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금융 지원방안을 추가로 발표했다.
한산한 명동거리 (사진=연합뉴스)
우선 1.5%대의 초저금리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1단계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기존 12조원에서 16조4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소상공인 긴급대출 프로그램은 신용등급에 따라 소상공인진흥기금(신용등급 7등급 이하) 2조7000억원, 기업은행 대출(신용등급 4~6등급) 5조8000억원,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신용등급 1~3등급) 3조5000억원으로 나뉘어 있다.
이 가운데 저신용자를 위한 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은 거의 바닥이 났고,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도 90% 정도 소진된 상태다. 시중은행 이차보전을 통한 대출은 아직 절반 정도 남았지만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이라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는 일단 예비비 4조4000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긴급대출 프로그램 규모를 16조4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금까지 신청 접수된 긴급대출 신청 물량을 차질 없이 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동시에 2단계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해 1단계 긴급대출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이다. 대출금리는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긴급대출 프로그램은 금리가 1.5%로 지나치게 낮은 탓에 기존에 제2금융권을 이용하던 소상공인들이 기존 대출을 대환하는 수요가 컸다. 이 때문에 당장 자금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정작 대출 기회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금리를 다소 올리고 한도는 낮춰서 긴급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이 더 많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1단계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종료하면서 10조원 규모의 2단계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