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들에게는 제한되는 재난지원금 마케팅이 제로페이에선 버젓이 행해지고 있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여신업계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제로페이는 온누리상품권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 자치구와 경상남도, 강원도, 전라남도 등 41개 지자체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발행되는 형태로 유통되고 있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은 5~15% 할인해 판매됐다. 할인율 15% 조건으로 서울사랑상품권을 사면 결제 때 5% 캐시백도 받을 수 있어 실제 할인율은 20% 정도 된다. 서울사랑상품권 이벤트 광고 (사진=서울시) 이번에 정부가 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급하는 재난지원금도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신청하면 오는 22일까지 매일 선착순 2000명에게 상품권 1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서울시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 이벤트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절감을 위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한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마케팅 규제를 거의 받지 않고 있다. 실제로 최근 도입 1년 5개월 만에 가맹점 50만개를 돌파했다. 지난달에는 1000억원이 넘게 결제돼 일평균 결제액이 전년 같은 달에 비해 40배 넘게 증가했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카드사들에게 재난지원금 마케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지자체·카드사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업무 협약’에서 “11일부터 카드사들이 시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제때 지급하는 게 우선돼야 하고, 마케팅 과열 양상을 자제해주길 당부한다”고 권고했다. 금융감독원도 각 카드사 현업부서에 마케팅 자제를 지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신업계 한 관계자는 “제로페이 마케팅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카드사에게만 제한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카드사 역시 재난지원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재난지원금 지급 취지인 ‘소비 촉진’에도 부합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제로페이는 되고 신용카드는 안돼...정부, 금융기관 형평성 논란

재난지원금 마케팅 규제 형평성 논란

주가영 기자 승인 2020.05.19 17:39 의견 0

신용카드사들에게는 제한되는 재난지원금 마케팅이 제로페이에선 버젓이 행해지고 있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여신업계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제로페이는 온누리상품권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 자치구와 경상남도, 강원도, 전라남도 등 41개 지자체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발행되는 형태로 유통되고 있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은 5~15% 할인해 판매됐다. 할인율 15% 조건으로 서울사랑상품권을 사면 결제 때 5% 캐시백도 받을 수 있어 실제 할인율은 20% 정도 된다.

서울사랑상품권 이벤트 광고 (사진=서울시)


이번에 정부가 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급하는 재난지원금도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신청하면 오는 22일까지 매일 선착순 2000명에게 상품권 1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서울시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 이벤트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절감을 위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한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마케팅 규제를 거의 받지 않고 있다. 실제로 최근 도입 1년 5개월 만에 가맹점 50만개를 돌파했다. 지난달에는 1000억원이 넘게 결제돼 일평균 결제액이 전년 같은 달에 비해 40배 넘게 증가했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카드사들에게 재난지원금 마케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지자체·카드사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업무 협약’에서 “11일부터 카드사들이 시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제때 지급하는 게 우선돼야 하고, 마케팅 과열 양상을 자제해주길 당부한다”고 권고했다. 금융감독원도 각 카드사 현업부서에 마케팅 자제를 지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신업계 한 관계자는 “제로페이 마케팅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카드사에게만 제한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카드사 역시 재난지원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재난지원금 지급 취지인 ‘소비 촉진’에도 부합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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