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 양창수 전 대법관(68)이 이번 사건 심의에서 빠지겠다고 밝혀 그 배경에 궁금증이 모인다. 16일 양창수 위원장은 "오는 26일 개최되는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회피하고자 한다"고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양 위원장은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건의 피의자인 최지성과 오랜 친구관계다"라며 그 이유를 밝혔다. 인적 관계는 회피 사유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자료=연합뉴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은 양 위원장과 서울고등학교 제22회 동창 사이로 확인됐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 제11조는 “사건의 관계인과 친분관계나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 주임검사, 신청인은 위원장에게 기피·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위원장도 기피·회피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수사심의위원장은 현안위의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는 역할에 그친다. 표결이나 질문에는 참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수사심의위원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된 15명의 현안위원이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고 질문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수사심의위원장의 역할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양 위원장이 직무 수행 회피를 한 배경에 물음표가 남는 지점이다.  한편 양 위원장은 "오는 26일 위원회에 참석해 회피의 의사를 위원들에게 밝히고 위원장 대리의 선임 등에 관해 관련 절차를 설명한 다음 위원회 자리를 벗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창수 위원장, 이재용 수사심의위 회피…표결·질문 불가에도 물음표

양창수 위원장 "최지성과 오랜 친구 관계"

김미라 기자 승인 2020.06.16 10:40 의견 0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 양창수 전 대법관(68)이 이번 사건 심의에서 빠지겠다고 밝혀 그 배경에 궁금증이 모인다.

16일 양창수 위원장은 "오는 26일 개최되는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회피하고자 한다"고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양 위원장은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건의 피의자인 최지성과 오랜 친구관계다"라며 그 이유를 밝혔다. 인적 관계는 회피 사유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자료=연합뉴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은 양 위원장과 서울고등학교 제22회 동창 사이로 확인됐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 제11조는 “사건의 관계인과 친분관계나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 주임검사, 신청인은 위원장에게 기피·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위원장도 기피·회피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수사심의위원장은 현안위의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는 역할에 그친다. 표결이나 질문에는 참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수사심의위원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된 15명의 현안위원이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고 질문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수사심의위원장의 역할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양 위원장이 직무 수행 회피를 한 배경에 물음표가 남는 지점이다. 

한편 양 위원장은 "오는 26일 위원회에 참석해 회피의 의사를 위원들에게 밝히고 위원장 대리의 선임 등에 관해 관련 절차를 설명한 다음 위원회 자리를 벗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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