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의 내홍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조합 집행부가 조합원들에게 다시 한 번 호소문을 발송하는 등 이달 9일 예정된 임시총회에서 일반분양 일정을 확정해 건설사의 공사 중단에 따른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은 사업 지연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 증가를 세대당 연간 1억원 이상으로 예측했다. 조합은 “공사중단 시 예상 피해 규모를 조합원들에게 우선적으로 알리는 한편 공사중 단을 막기 위해 시공사와 협의를 이어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비대위 측은 건설사의 공사중단 통보를 시공사의 횡포라고 주장하며 건설사 교체까지 검토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조합원들에게 유리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며 둔촌주공의 규모를 놓고 볼 때 시공사 교체 시 사업을 물려 받을 건설사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시공사사업단, 9일 총회에서 일반분양 안건 무산 시 공사중단 강행 방침 5일 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조합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이달 9일 예정된 임시총회에 안건 통과를 간곡히 호소했다. 조합 측은 총회에서 일반분양 방식을 결정하지 못해 일반분양 수익금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 공사 중단은 물론이고, 사업비의 금융 이자 누적, 분양제상한제 적용으로 일반분양 손실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 증가 등을 호소문에 담았다.  단일 단지로 국내 최대 규모인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그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결정한 일반분양가 2910만원(3.3m²당) 수용 여부를 놓고 조합원간 갈등을 겪고 있다.  조합 측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을 경우 일반분양가가 2600만원대(3.3m²)에 머물 것이라며 HUG의 분양가 수용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비대위 측은 한 리서치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일반분양가가 최대 3500만원(3.3m² 당)에 달한다며 9일 임시총회를 보이콧하고 있다. 비대위 측은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비대위가 후분양을 주장하는 것은 틀리다며 비대위 측 역시 선분양을 전제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이후 빠른 시점에 일반분양을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비대위 역시 수조원에 달하는 사업비용에 대한 금융 이자 부담을 걱정하는 상황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명분으로 정부에서 고강도 대책을 연이어 쏟아내는 만큼 분양가상한제가 일반분양가 인상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는 근거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는 만큼 기존 HUG의 분양보증을 통한 일반분양가 억제보다 수위가 높을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특히 분양가상한제는 지자체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일반분양가가 결정되는데 여당 측 지자체장이 다수인 상황에서 정부의 부동산 기조에 반하는 결정이 내려지기 쉽겠느냐는 반응이다.  한편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로 구성된 둔촌주공시공사업단은 지난달 24일 조합측에 보낸 공문에서 “이번 총회(7월 9일) 결과에 따라 일반분양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부득이 공사를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분양 일정이 지연되면 조합원들이 부담해야할 금전적인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며 “이로 인한 모든 법적, 금전적 귀책은 전적으로 조합과 조합원들에게 있음을 주지하라”고 압박했다.  익명의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공문을 통해 조합측에 전달한 사업단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9일 총회에서 일반분양 안건이 무시될 경우 공사중단을 강행하겠다는 시공사업단의 입장에 번복이 없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최근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비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다 시공사가 교체되었던 반포3주구, 신반포15차 등과 이번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는 견해다.  일반분양 방식을 두고 조합원간의 이해가 충돌돼 비롯된 문제로 시공사와의 다툼이 아니며 최악의 경우 시공사 교체까지 추진하겠다는 비대위의 주장 역시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분석이다. 이번 재건축 사업 규모가 크고 이미 조단위 사업비가 들어간 상황에서 현 시공사사업단을 대체할 컨소시엄 사업단 구성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정비업체 한 관계자는 “어벤저스급 사업단이 참여하고 있는 둔촌주공 재건축에서 아무리 타노스급 대항마를 비대위가 끌고 온다 해도 시공사 교체를 할 수 있는 사업규모도 아니고 타이밍도 놓쳤다”면서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이달 서울에서 16개 단지 3만1368가구가 공급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많은 조합들이 서둘러 분양에 나서는 상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둔촌주공 일반분양, 엇갈린 주장에 조합원 혼란 가중

업계, “분양가상한제 시행 후 일반분양, 득보다 실 클 것” 경고

최동수 기자 승인 2020.07.05 16:03 | 최종 수정 2020.07.05 18:25 의견 0

이달 말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의 내홍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조합 집행부가 조합원들에게 다시 한 번 호소문을 발송하는 등 이달 9일 예정된 임시총회에서 일반분양 일정을 확정해 건설사의 공사 중단에 따른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은 사업 지연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 증가를 세대당 연간 1억원 이상으로 예측했다. 조합은 “공사중단 시 예상 피해 규모를 조합원들에게 우선적으로 알리는 한편 공사중 단을 막기 위해 시공사와 협의를 이어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비대위 측은 건설사의 공사중단 통보를 시공사의 횡포라고 주장하며 건설사 교체까지 검토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조합원들에게 유리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며 둔촌주공의 규모를 놓고 볼 때 시공사 교체 시 사업을 물려 받을 건설사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시공사사업단, 9일 총회에서 일반분양 안건 무산 시 공사중단 강행 방침

5일 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조합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이달 9일 예정된 임시총회에 안건 통과를 간곡히 호소했다. 조합 측은 총회에서 일반분양 방식을 결정하지 못해 일반분양 수익금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 공사 중단은 물론이고, 사업비의 금융 이자 누적, 분양제상한제 적용으로 일반분양 손실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 증가 등을 호소문에 담았다. 

단일 단지로 국내 최대 규모인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그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결정한 일반분양가 2910만원(3.3m²당) 수용 여부를 놓고 조합원간 갈등을 겪고 있다. 

조합 측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을 경우 일반분양가가 2600만원대(3.3m²)에 머물 것이라며 HUG의 분양가 수용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비대위 측은 한 리서치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일반분양가가 최대 3500만원(3.3m² 당)에 달한다며 9일 임시총회를 보이콧하고 있다. 비대위 측은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비대위가 후분양을 주장하는 것은 틀리다며 비대위 측 역시 선분양을 전제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이후 빠른 시점에 일반분양을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비대위 역시 수조원에 달하는 사업비용에 대한 금융 이자 부담을 걱정하는 상황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명분으로 정부에서 고강도 대책을 연이어 쏟아내는 만큼 분양가상한제가 일반분양가 인상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는 근거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는 만큼 기존 HUG의 분양보증을 통한 일반분양가 억제보다 수위가 높을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특히 분양가상한제는 지자체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일반분양가가 결정되는데 여당 측 지자체장이 다수인 상황에서 정부의 부동산 기조에 반하는 결정이 내려지기 쉽겠느냐는 반응이다. 

한편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로 구성된 둔촌주공시공사업단은 지난달 24일 조합측에 보낸 공문에서 “이번 총회(7월 9일) 결과에 따라 일반분양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부득이 공사를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분양 일정이 지연되면 조합원들이 부담해야할 금전적인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며 “이로 인한 모든 법적, 금전적 귀책은 전적으로 조합과 조합원들에게 있음을 주지하라”고 압박했다. 

익명의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공문을 통해 조합측에 전달한 사업단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9일 총회에서 일반분양 안건이 무시될 경우 공사중단을 강행하겠다는 시공사업단의 입장에 번복이 없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최근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비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다 시공사가 교체되었던 반포3주구, 신반포15차 등과 이번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는 견해다. 

일반분양 방식을 두고 조합원간의 이해가 충돌돼 비롯된 문제로 시공사와의 다툼이 아니며 최악의 경우 시공사 교체까지 추진하겠다는 비대위의 주장 역시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분석이다. 이번 재건축 사업 규모가 크고 이미 조단위 사업비가 들어간 상황에서 현 시공사사업단을 대체할 컨소시엄 사업단 구성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정비업체 한 관계자는 “어벤저스급 사업단이 참여하고 있는 둔촌주공 재건축에서 아무리 타노스급 대항마를 비대위가 끌고 온다 해도 시공사 교체를 할 수 있는 사업규모도 아니고 타이밍도 놓쳤다”면서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이달 서울에서 16개 단지 3만1368가구가 공급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많은 조합들이 서둘러 분양에 나서는 상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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