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정부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당정협의를 통해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다 (사진=연합뉴스)
7·10 부동산 대책에도 돌파구를 찾지 못하던 정부가 결국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와 군 시설 이전 등으로 신규 택지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당정은 서울시청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실무회의를 열고 그린벨트 해제를 논의했다. 기획재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유관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실무기획단을 구성한 국토부는 첫 회의를 통해 기획단 운영방안과 주택공급을 위한 신규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토론했다.
실무기획 단장을 맡은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7·10 부동산대책에서 제시한 방안과 함께 도시 주변 그린벨트 활용 가능성을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의 모두발언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그린벨트 상당수는 인구 수요가 몰리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몰려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故 박원순 시장의 마지막 뜻이라며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와 서울시와의 협상이 어떻게 진척되느냐가 관건이다.
국토부는 공급대책 세부 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실무기획단 산하에 실무 작업반을 조직해 기존안건은 서둘러 구체화하고 신규과제도 발굴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앞서 7·10 대책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의 밑그림을 내놨다.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도심 고밀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시행 시 도시규제를 완화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및 분양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이다.
또 정부와 서울시는 공개된 방안은 물론 추가로 주택을 더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적극적으로 찾을 예정이다. 최근 김현미 장관이 국방부를 방문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군 시설 등 이전을 통해 중급 규모의 신규 택지를 확보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서울에 남은 군 시설은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은평뉴타운 인근 군부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