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부동산 불법 투기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검찰에 부동산 불법 투기사범에 대해 엄정대응을 지시했다. 국토교통부가 아닌 법무부에서 나온 결정에 많은 시민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 21일 법무부는 검찰에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전문 사모펀드 등 금융투기자본의 불법행위 ▲개발제한구역·농지 무허가 개발행위 ▲차명거래행위 ▲불법부동산 중개행위 ▲조세포탈행위를 단속, 수사하고 범죄수익까지 철저히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최근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투기 세력들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 같은 방침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발언을 이어가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추 장관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금부(금융-부동산)분리 정책'을 제안하며 부동산 정책을 처음 언급했다. 법무장관의 이례적인 부동산 정책 언급에 논란이 일자 19일 "법무부장관도 국무위원으로 국가 주요 정책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20일에는 "은행이 땅에서 손을 떼어야만 주거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의견을 표명했고, 야권에서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것을 뜻하는 속어) 이론'이라며 비판하자 "부동산이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도박 광풍에 법무부장관이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듯 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라고 맞받았다.
한편 법무부가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엄정대응 하도록 검찰에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법무부 장관인지, 국토부 장관인지 모르겠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일부 시민들은 "추 장관이 서울시장에 욕심이 있는 것 같다"며 공석이 된 서울시장 후임 자리를 노리기 위해 서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입장을 쏟아내는 것 같다고 추측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