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젬백스앤카엘 홈페이지)
바이오빌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젬백스앤카엘(이하 젬백스)에 대해 법원이 295억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항소심 판결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이로 인해 젬백스의 재무상황에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9일 "신청인(젬백스)이 피신청인(바이오빌)을 위하여 담보로 295억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위 당사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08092 손해배상(기) 사건의 집행력 있는 가집행 선고부 판결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위 사건의 항소심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며 "담보의 제공은 신청인이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보증보험증권)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가 젬백스에게 바이오빌에 175억원과 지연이자 등 총 284억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한 것과 연관 있다. 바이오빌이 1심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젬백스는 이를 정지해달라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에 신청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강제집행이 진행되면 젬백스는 기존 금융권 부채 약 230억원 정도가 기한이익상실 위험에 처한다. 또 젬백스가 발행한 제7회사 신주인수권부사채 176억원 역시 인수계약서에 근거해 기한이익상실에 이를 수 있다.
기한이익상실이란 채권자(금융기관)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할 권리가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즉, 대출 계약을 맺을 때 확인했던 신용위험에 변화가 생기면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에 이 경우에는 채권자가 중도상환 요구 등 이익보전 행위를 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젬백스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올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순자산 금액은 약 788억원이다. 강제집행 금액 284억원과 기한이익상실 위험이 있는 금액(406억원)을 합하면 약 690억원의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젬백스가 증자 등 추가적인 재무적 자본 전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속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