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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희의 까칠한이야기]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으로 부족한가요?
실리콘밸리은행(SVB)이 망한 이유로 뱅크런을 꼽고, 우리도 그 대책으로 예금자보호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적절할까요? 문제는 없을까요? 지난 얘기에서 답하지 못한 질문입니다. 오늘은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우선 SVB 사태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SVB는 많은 돈을 국채를 포함한 채권으로 운용했답니다. 운 나
한동희
2023.06.01 10:44
기고
[이병엽의 커피View] 집에서 맛있는 커피 즐길 수 있는 4가지 규칙
대한민국 성인 대부분은 하루에 한 잔 이상의 커피를 즐긴다고 하는데요. 커피를 마시다보면 가정에서 추출해 마시는 커피와 커피전문점에서 마시는 커피의 맛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문 바리스타의 커피 추출 기술 때문이라고 대부분 생각하죠. 하지만 작은 규칙 몇가지만 지키면 집에서도 전문 바리스타가 제조하는 커피와
문형민 기자
2023.05.30 14:01
기고
[김경렬의 자본시장] SG발 주가폭락 사태와 시급한 후속조치들
자본시장에서의 신뢰는 투자자 보호뿐만 아니라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전제돼야 할 핵심요소다. 증권 발행 및 유통시장이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거래가 이뤄지기도, 기업 가치가 건전하게 반영되기도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한달 여전 코스피 및 코스닥 8개 종목 주가가 일제히 폭락하는, 이른바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가 발생했다.
김경렬
2023.05.26 10:14
기고
[최수영의 보험법률] 치료비 손해배상액 제대로 받는 법
오토바이 운전자가 보행자인 피해자를 충격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경부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 상해를 입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다. 이후 피해자는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운전자와 피해자의 과실비율은 8:2였고, 피해자는 그 치료비로 건강보험공단부담금 600만원과 본인부담금 400만원으로
최수영 변호사
2023.05.22 12:16
기고
[한동희의 까칠한이야기] 새마을금고와 예금자보호법, 실상은?
대구에 있는 새마을금고들이 한 건설회사와 관련된 대출 때문에 곤경에 처해 있답니다. 혹시나 돈을 떼이면 금고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극단적인 얘기도 들립니다. 아직 표면화되지는 않았지만 경기가 더 어려워지면 전국의 많은 금고도 마찬가지라는 뒤숭숭한 전망도 나옵니다.거래하는 금고가 망하면, 내 돈은 어떻게 될까요? 금고가 망했
한동희
2023.05.17 11:28
기고
[강대권의 시시각각] 워런 버핏은 언제 부자가 됐을까
지난 주말 투자세계의 락 페스티벌이라고 할 수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가 열렸다. 투자로 세계 최고 부자가 된 워런 버핏을 현장에서 보기 위해 올해도 수많은 이들이 주총장에 모여들었다. 주총 이후 세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버크셔 해서웨이가 최근 뭘 사고 팔았는지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고 한다. 다만 버핏이 유명해진
강대권
2023.05.09 09:37
기고
[이병엽의 커피View] 카페인의 시대, 커피의 종류로 카페인을 조절하자
최근 “오늘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디카페인 커피로 주문할께요”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커피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하루 마신 커피의 양을 기억하고 하루동안 섭취한 카페인의 양을 조절하려는 노력인 것이죠.우리가 마시는 커피에는 얼마나 많은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성인의 카페인 권장량을
이병엽 바리스타
2023.04.27 09:02
기고
[김경렬의 자본시장]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에 대한 소고
미국발 세일가스 혁명,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 강화, 천연가스 의존도 감축 등의 이유로 국내 조선업이 장기불황 터널을 빠져나와 초호황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소식은 침체된 경기에 가뭄의 단비처럼 반가운 소식이다.이러한 때 한화그룹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과정에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절차를
김경렬
2023.04.26 10:00
기고
[한동희의 까칠한이야기] ‘예대마진’ 마법, 은행이 한 수 위
급기야 대통령이 은행을 ‘공공재’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들만의 돈 잔치’를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이미 정부는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줄이기 위해 대출금리 인하를 강조해왔습니다. ‘약자 보호’와 ‘고통 분담’이라는 명분도 그럴듯했습니다.은행도 호응했습니다. 대출금리가 많이 내렸답니다. 그런데
한동희
2023.04.17 13:00
기고
[최수영의 보험법률] 기왕장애와 상해후유장해
기왕증(환자의 병력)이 있는 피보험자가 사고로 인해 기존 증상이 악화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런 경우 손해보험은 기왕증 관련 부분만큼은 공제하고 사고로 인해 악화된 부분만큼만 손해를 부담한다. 기존 증상은 보험 사고와 관련이 없으므로 손해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다.이때 보험사고가 악화에 관여한 정도를 ‘사고관여도’라
최수영 변호사
2023.04.03 09:56
기고
[이병엽의 커피View] 한국인은 에스프레소 전문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자주 마시는 커피는 바로 에스프레소입니다. 그 이유는 커피를 마실 때 카페 아메리카노와 카페 라떼를 대부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카페 아메리카노는 고압의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추출한 에스프레소에 정수된 물을 희석시켜 제조하는 커피이고, 카페 라떼 역시 에스프레소와 벨벳처럼 부드러운 스팀 우유가 조합된
이병엽 바리스타
2023.03.29 08:47
기고
[한동희의 까칠한이야기] 당뇨·고혈압 환자도 장애인이다
당뇨, 고혈압 환자도 장애인이다? ‘장애인’이라는 말의 무게 때문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겠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이제 그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미는 없겠지만, 인내심을 갖고 집중하면, 뜻밖에 적지 않은 공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1조는 ‘장애인’에 대해
한동희
2023.03.15 08:21
기고
[강대권의 시시각각] 미국 중소은행 예금의 머니무브
미국은 자유주의 국가다. 규제를 싫어한다. 그래서 우리 시각으로는 황당할 정도의 허점이 있을 때도 있다. 미국은 은행을 자산규모에 따라 카테고리 1~4개로 나누어 규제한다. 지난주 파산으로 난리가 난 실리콘밸리은행(이하 SVB) 경우는 카테고리4 은행으로 유동성에 대한 매우 느슨한 규제를 받고 있다. 그래서 3년만에 예
강대권
2023.03.14 11:13
기고
[김경렬의 자본시장] 자동차 과실비율 분쟁, 알면 편리한 것들
자동차 운전자라면 한 번쯤은 교통사고 발생 후 나의 과실비율이 얼마나 될 지 고민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언론이나 개인 채널에서도 공개된 블랙박스 동영상을 보면서 ‘몇 대 몇’일 지 토론하는 모습이 종종 눈에 띈다. 그만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궁금증은 누구에게나 민감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자동차보험 제도
김경렬
2023.03.13 15:23
기고
[최수영의 보험법률] 사망보험금 지급되는 자살의 3가지 요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은 기본적으로 고의자살이다. 고의 자살은 보험금의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 자살을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보험약관에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상해사망보험금으로 그 지급요건을 정한다. 이는
최수영 변호사
2023.03.06 07:00
기고
[강대권의 시시각각] 달러의 향방
세계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를 하나 꼽으라면? 필자는 주저없이 ‘달러’를 꼽겠다. 달러는 국제거래에서 거의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표시해준다. 또 그 거래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한 유동성을 공급해준다.달러 가치가 오른다는 것은, 미국 이외 지역에서 모든 물건의 가격이 오른다는 뜻이다. 또 그 비싸진 물건을 구입
강대권
2023.02.21 07:00
기고
[한동희의 까칠한이야기] ‘어부바’보다는 ‘어깨동무’
‘유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회가 장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자, 국무총리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답니다. 얼마 전 우리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한 중국에 대해 정부가 유감을 표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불만이다’, ‘기분 나쁘다’는 뜻입니다.그런데 ‘유감’이라는 말을 유감스럽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
한동희
2023.02.20 07:00
기고
[최수영의 보험법률] '트럭서 추락', 보험 적용되는 이유
김봉고(가명)씨는 소형 봉고트럭(1톤)에 대해 보험회사와 영업용 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돼 있다. 위 보험계약 약관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및 사용,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피보험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 등으로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자기신체사고로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김씨는 위 보험계약기간 중 원단과
최수영 변호사
2023.02.1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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