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학대 가해자 핑계거리…징계권 조항 삭제 ‘환영’
아동옹호대표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은 ‘사랑의 매’이라는 이름으로, 훈육이라는 명분으로 이루어진 가정 내 체벌을 용인해온 징계권 조항 삭제에 대하여 환영한다는 입장을 8일 밝혔다.최근 입양가정의 지속적인 학대로 16개월 아동이 사망한 일명 정인이 사건이 전국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가정 내 체벌을 용인해왔던 「민법」 징계권 조항이 드디어 삭제됐다. 국회는 1월 8일 본회의를 열고 자녀에 대한 친권자의 징계권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1958년 제정 후, 단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