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오후 과천중앙공원 분수대 앞에서 경기 과천 주민들이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과천과 서울 노원에 거주중인 시민들이 집값을 잡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8·4 대책에 반발해 집회를 열고 힘을 모으기 시작했다.
지난 8일 과천시민 3,000여 명은 집회를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집회를 주도한 주최 측은 "공원과 운동장, 축제 장소 등으로 쓰이는 과천 시민의 심장과 같은 휴식공간에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건 과천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미래 세대를 위협하는 난개발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과천중앙공원에서 집회를 마친 뒤 공공주택 건설 예정 부지까지 약 600m를 행진 퍼포먼스를 펼쳤다. 장마로 인해 비가 계속 쏟아졌지만 대다수의 집회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자리를 지켰다.
앞서 정부는 '8·4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내년부터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4,000가구를 시작으로 택지 개발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업 진행이 빠른 곳부터 청약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정부의 주택 공급 추진에 부담이 되고 있다.
해당 대책이 나오자 김종천 과천시장 역시 최근 성명을 통해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 폭등 문제는 결코 과천시민의 희생으로 해결할 수 없고 과천청사 부지와 청사 유휴지는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주택공급 수단으로 여기는 정부의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9일 롯데백화점 노원점 앞에 모인 주민들이 수도권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 관련 태릉 그린벨트 훼손을 반대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과천에서 집회가 열린 지 하루가 지난 9일에도 정부에 정책에 반발하는 집회가 서울 노원구에서 열렸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노원구 롯데백화점 노원점 앞에는 우산을 쓴 시민 수백명이 모여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인 태릉골프장을 택지로 활용한다는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에 반대했다.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83만 m²(약 24만1000평)에 1만 채가 들어설 택지를 마련하겠다는 정부 대책에 반발해 거리로 나선 시민들은 비가 오는 와중에도 '태릉 훼손 결사반대' '지키자 그린벨트' 등 팻말을 흔들며 "태릉수호!" 등의 구호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해당 집회를 연 주최 측은 "8월 4일 발표된 부동산대책은 정부의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졸속 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히 협의했다'고 했지만 주민들과의 협의 절차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주민들은 매주 일요일 태릉골프장 개발 반대 집회를 열 계획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시민들의 모습은 정부가 계획중인 공공주택 건립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부 전문가는 "충분한 기반시설 확충 계획없이 도심에 대단지 아파트를 지으면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다"며 "주민 반발이 지속되면 사업 추진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 역시 "일부 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을 태릉지역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할 때다"라며 "획기적인 방안이 없이 추진한다면 반발만 사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2018년 9월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성동구치소 부지에 1,300 가구의 주택을 짓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임대주택 건립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아직까지 사업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과천 정부청사 유휴지에 공공주택 공급 철회하여 주십시오' 청원 글은 5일 만에 11,465 명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