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페이스북이 지난 6년간 최소 330만명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넘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67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된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 항목은 학력·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연애상태, 관심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제7회 전체회의를 열고 페이스북을 대상으로 67억원의 과징금과 6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주체인 페이스북 아일랜드와 해당 업체의 개인정보 담당 이사를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개인정보위원회 출범 후 첫 번째 제재이자,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첫 고발 사례다.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등에 페이스북 친구 정보가 불법적으로 활용됐다는 논란이 2018년에 제기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조사에 착수해 페이스북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이용자가 페이스북 로그인을 통해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정보와 함께 페이스북 친구로 등록된 이용자의 정보도 동의없이 제공됐다. 이용자들은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공된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였다.
조사결과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위반행위가 이어져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 명 중 최소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
개인정보위는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행위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 행위에 대해서도 총 6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