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일자리사업 예산 (자료=고용노동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내년 일자리사업 예산이 30조5481억원 규모로 확정됐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확충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자활사업 확대 ▲창업성공패키지 증액 등이 추가 반영됐다.
정부안(30조6039억원)보다 558억원 감액됐고 올해 본예산(25조4998억원)과 비교하면 5조483억원(19.8%) 증액된 규모다.
유형별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고용상황을 고려해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일자리사업 3조2000억원(10.4%)으로 104만명을 목표로 지원할 계획이다.
실업자·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직업훈련은 2조3000억원(7.4%), 취업상담·알선을 제공하는 고용서비스는 1조7000억원(5.7%) 규모다. 이밖에 민간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사업인 고용장려금에는 8조5000억원(27.6%), 창업지원은 2조4000억원(7.8%)이 투자된다. 구직자들이 실업기간에 마음 놓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실업소득 유지·지원에는 12조5000억원(41.0%)이 쓰일 예정이다.
■ 내년 일자리사업 특징 및 주요사업
코로나 극복을 위한 고용안정 및 취업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코로나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한다. 광역·기초자치단체가 협업해 고용위기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8개 지역(컨소시엄)도 지원한다.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력 약화, 취업취약계층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직접일자리를 104만명에게 제공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 및 높은 노인빈곤율 등을 고려해 노인의 사회활동 등을 지원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한다.
국민취업지원 제도를 통한 취업 및 생계지원도 본격 시행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취약계층에 대해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아울러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일경험 기회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등에 따라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증액 편성했다. 내년부터는 저소득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미래에 대비한 선제적 사람 투자도 실시한다. 신기술 분야 현장 투입이 가능한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18만명 양성(2021년부터 2025년까지)을 목표로 ’K-Digital Training‘(내년 1390억원)을 추진하고 PBL 기반 자기주도 학습 등 혁신적 훈련방식을 적극 도입해 나간다. 아울러 ’K-Digital Platform‘을 신설해 지역 내 중소기업 재직자 등에게도 공동훈련센터를 개방하고 디지털 융합훈련을 제공한다.
디지털·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폴리텍대학 학과를 신설 및 개편하고 이를 활용한 고숙련?신기술 훈련인 하이테크 과정을 운영한다. 소재·부품·장비 등 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모성보호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가구 내 육아부담 분담을 활성화한다. 한부모 가구 등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한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9만명, 청년내일채움공제 10만명을 신규 지원한다. 청년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해 디지털분야 민간의 취업기회를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을 금년에 이어 계속 실시한다.
산업구조 개편 등으로 발생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중장년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재취업 지원서비스 의무 제공 기업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신설한다. 내년 한시사업으로 내일배움카드 40대 중심 훈련생계비 지원(75억원, 2500명)을 신설해 훈련 참여여건을 개선한다.
장애인 취업여건 개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중증장애인의 원활한 직업생활을 위해 근로지원인 규모를 대폭 증원(5000에서 8000명으로)하고 장애인고용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도 120개소에서 190개소로 강화한다. 올해부터 3개소를 신설·운영 중인 장애인 근로자 지원센터도 3개소를 추가 신설한다. 민간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도 확대한다.
민간의 창업·재창업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예비부터 실제 창업까지의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고 창업기업 및 재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융자사업을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 일자리사업의 조기집행 강화 및 성과평가
정부는 내년 일자리사업이 필요한 국민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부처별 일자리사업을 통합공고해 국민들이 더 쉽고 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이 체감하는 예산 집행도 매월 관리해 부진하거나 중요한 사업은 연초부터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일자리사업의 성과평가도 재편해 일자리사업이 더욱 현장의 고용상황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일자리사업평가 전문위원회’ 및 ‘유형별 위원회’를 신설해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성과평가제도를 운영한다.
사업별 자체평가 및 정성평가지표를 신설해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보다 다면적인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평가등급을 3단계로 평가하고 저성과사업은 개선이행계획을 별도로 관리하는 등 철저히 관리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도 일자리예산은 코로나로 인한 고용상황에서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며 “코로나로 인한 고용상황이 엄중한 만큼 취약계층 보호를 두텁게 하면서 일자리사업이 신속히 국민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고 사업성과도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