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에 더 이상 이커머스 로켓·새벽배송을 이용할 수 없게 될 수도 있겠다. 정부가 골목 상권과 중소상공인 매출 감소를 우려해 대형마트, 복합쇼핑몰에 이어 이커머스에도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를 검토 중이다. 중소상공인들의 판로 개척에 힘써온 이커머스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도 영업시간 제한, 의무 휴무일 지정이 시행된다. 당초 면적 3000㎡ 이상 대형마트에 한해 가해지던 규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골목 상권만 살리고 소비자 편의성은 죽이는 거냐는 반발도 일고 있다.

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쿠팡과 마켓컬리, SSG닷컴, B마트 등 일정 구역에 물류 창고를 설치해 판매·배송을 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신 의원은 비대면 산업 발달로 골목 상권과 중소상공인들의 매출이 하락했다며 이 같은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커머스업계에도 의무 휴업이나 판매 품목 제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새벽배송 등 소비자 편의를 크게 개선한 이커머스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게 될 가능성도 높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이 소상공인들을 오히려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커머스가 직접 소상공인들의 상품을 매입해 홍보까지 책임지고 있는 경우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커머스 업체들은 다양한 기획전을 마련해 소상공인 판로개척에 앞장섰던 바 있다. ▲쿠팡 ‘힘내요 대한민국’ ▲SSG닷컴 ‘소상공인XSSG’ ▲이베이코리아 ‘e-마케팅페어’ 등 기획전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매출 증대와 전국 유통망 확대 등 혜택을 안겨주기도 했다.

특히 마켓컬리의 경우 현재 입점한 파트너사 중 95%가 중소상공인이다. 작년에만 약 600개의 중소상공인이 마켓컬리를 통해 새로운 판로 개척에 성공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측은 “코로나19로 커진 온라인 시장은 시간이나 장소 등의 제약을 받지 않아 오프라인 채널보다 파급 효과가 커 규제 필요성이 있다”며 “그만큼 골목 상권과 중소 상공인의 매출이 줄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법안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이 중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뷰어스 이인애 기자 inae@viewers.co.kr 이인애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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