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카카오페이 홈페이지) 카카오페이의 자동차보험료 비교 가입 서비스가 중단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플랫폼 보험 비교 서비스가 광고가 아닌 ‘중개’라는 결론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현대해상·DB손보·KB손보·하나손보·악사손보·캐롯손보와 제휴해 진행하던 자동차보험료 비교서비스를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인 9월 24일까지만 운영한다. 카카오페이 내에서 자동차보험료를 비교하면 보험소비자는 6개 손보사별 보험료를 확인하고,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로 이동해 가입할 수 있었다. 계약이 체결되면 카카오페이는 일정 수준의 광고 수수료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7일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중개’로 해석했다. 금소법상 금융 상품 추천 및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 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9일 진행된 핀테크 간담회에서 금융위가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는 핀테크업체들은 중개 관련 서비스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결국 카카오페이도 서비스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판단대상을 특정 영업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판매과정 전반 및 판매업자와의 계약내용 등 제반사항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봤다”며 “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 신용대출 등과 같이 구조가 단순한 금융상품일수록 중개로 인정될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 자동차보험료 비교 가입 서비스 중단한다

이동원 기자 승인 2021.09.10 16:50 의견 0

(사진=카카오페이 홈페이지)


카카오페이의 자동차보험료 비교 가입 서비스가 중단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플랫폼 보험 비교 서비스가 광고가 아닌 ‘중개’라는 결론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현대해상·DB손보·KB손보·하나손보·악사손보·캐롯손보와 제휴해 진행하던 자동차보험료 비교서비스를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인 9월 24일까지만 운영한다.

카카오페이 내에서 자동차보험료를 비교하면 보험소비자는 6개 손보사별 보험료를 확인하고,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로 이동해 가입할 수 있었다. 계약이 체결되면 카카오페이는 일정 수준의 광고 수수료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7일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중개’로 해석했다. 금소법상 금융 상품 추천 및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 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9일 진행된 핀테크 간담회에서 금융위가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는 핀테크업체들은 중개 관련 서비스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결국 카카오페이도 서비스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판단대상을 특정 영업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판매과정 전반 및 판매업자와의 계약내용 등 제반사항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봤다”며 “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 신용대출 등과 같이 구조가 단순한 금융상품일수록 중개로 인정될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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