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경제부총리 주재 '제4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뿌리·중소기업 분야 산업현장 숙련인력 감소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의 후속조치로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내 산업인력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번 대책은 인력 고령화 및 생산성 저하에 대한 현장애로가 지속 제기되는 뿌리(업종) 및 중소기업(규모) 중심으로 '제2차 숙련기술 장려 기본계획'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과제를 발굴했다.
주요 정책과제는 ▲숙련기술 전수·활용 촉진 ▲청년 숙련인력 양성 ▲인식개선 등을 통한 숙련기술 분야 유입촉진 ▲생산성 제고 및 인프라 확충이다.
우선 대학·산단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디지털 뿌리명장 교육센터'를 구축하고 노동력 증강기술 개발 등을 통해 기술전수 교육을 추진한다. 교육센터는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을 활용한 표면처리·용접 등 관련 현장맞춤형 교육으로 운영된다. 예를 들어 수동용접 행동패턴 및 용접 기기데이터 분석을 통해 AR 용접 가이드를 개발하는 것이다.
또 외국인 숙련인력 발굴 및 활용 확대를 위해 법무부와 함께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연간 쿼터 확대를 추진한다.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등 외국 인력이 기술숙련도, 한국어 등에서 일정 점수 이상 취득시 장기 체류 및 가족초청이 가능한 E-7-4 자격으로 변경해준다.
또한 산업현장 교수를 초빙해 특성화고 기술전수 교육을 추진하고 특성화고·전문대학 연계를 통한 숙련인력 양성 프로그램를 확대한다. 기계, 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생산품질관리 등 12개 분야에서 213명을 위촉할 예정이다.
더불어 내년부터 직무 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마이스터대 모델을 본격 운영해 단기 직무과정뿐만 아니라 학위과정을 운영한다. 단기 직무과정-전문학사-전공심화(학사)-전문기술석사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9월부터 단기 직무과정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학위과정 학생선발 및 운영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들의 중소기업으로 유인을 촉진하고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기간을 2022년까지 연장한다. 뿐만 아니라 뿌리산업 숙련기술의 인식개선을 위해 뿌리 6대 분야 기술 경기대회 활성화 및 뿌리산업 특화단지 작업환경 개선 지원에 나선다. 근로자들의 유해화학물질 작업개선을 위한 시설구축 지원, 분진 발생 등이 적은 인공주물사 공동구매 등을 통한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스마트 공장 보급을 지속 확대하고 중소기업 제조혁신을 위해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의 스마트 제조혁신 고도화와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이 공동으로 2022~2026년까지 총 4341억2000만원을 투입한다.
이에 더해 '실업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선정 시 뿌리직종을 우대하고 뿌리산업 대상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의 다양한 역량‧평생학습결과가 인정될 수 있도록 학력-자격-교육훈련-현장경력을 상호연계하는 방안이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장년층 숙련기술인력이 조만간 은퇴하고 젊은층의 숙련기술 분야 진입이 계속해서 감소할 경우 산업 기반이 급격히 훼손될 우려가 크다”며 "숙련기술 습득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이 필요한 만큼 보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숙력인력 확충과 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